중기부 이전시 '청' 단위 공공기관 대전 집결돼야

정부의 중기부 이전 공식화에 대전지역사회 정부에 대안마련 요구
기상청 등 하나의 이전 아닌 행정효율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주장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공식화 한 가운데 관련 대안으로 청 단위 공공기관의 대전 집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정책 유관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기부 세종 이전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했다.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청 단위 기관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 총리 발언 다음날인 23일 간담회를 열고 "대전시장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고,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정부 방침을 예의 주시하면서, 청사 재배치 과정에서 대전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세종 이전이 확실시된 만큼 대전시가 실익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중기부의 빈자리를 메울 대안으로는 기상청이 유력하다. 정 총리가 기상청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 신대방동 위치한 기상청 본청에는 기상청과 소속기관 직원을 합쳐 5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다만, 전문 장비가 많아 이전 비용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중기부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과 기상청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특히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사청은 사업단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과천 방사청 근무자는 1370여명이다. 여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대전은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등 국방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방사청은 과천에 위치해 있는 점이 문제다. 행안부와 과기부 등이 세종으로 이전할 때 과천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대전지역 사회는 단순히 중기부 이전에 따른 대체 기관 하나가 아닌, 수도권에 있는 기상청과 경찰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를 모두 대전으로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균형발전과 행정효율을 위해 대전에 '청'단위 기관을 모을 수 있는 정부의 행정기관 배치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중앙부처의 분리 배치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 단위는 세종에, 청 단위는 대전에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허 시장은 "대전정부청사에 유휴부지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청사 재배치 과정에서 대전에 유용한 이득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인지 살피고, 행정 효율을 위해 '청'단위 기관은 대전으로라는 단계로까지 발전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