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2021년 신년 브리핑

올해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쏟는다. 약속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신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월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대응 TF 팀'을 구성해 지난 1년 코로나 19 감염확산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염 시장은 SNS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 19에 '과잉대응'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수원시 인구는 123만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인구밀도가 높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번째로 많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뒤에서 3번째로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과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새해에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마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억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 '자택 자가격리'로는 가족 간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외입국자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해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여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과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숙소' 서비스를 운영하여 코로나 감염확산 차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의 방역시스템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K-방역'의 본보기가 되어 3차 대유행으로 치료시설이 부족해지자 지난달부터 '임시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경증 환자가 병상을 배정받을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제가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되는 성과도 있었다.

염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은 바로 '예방'이다. 1월에는 델타플렉스 근로자, 어린이집 종사자, 방문요양보호사, LH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동주택 주민, 대중교통 종사자 등 대면 접촉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 확진자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공공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상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장안구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4개 구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해 감염병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코로나19 전쟁을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부가 확보한 백신을 2월부터 전국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이고, 시는 철저한 준비로 빠르고 안전하게 시민 여러분이 접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외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정인이 사건' 아동 학대에 대해

염 시장은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16년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구성해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12월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고 지난해 12월에는 시 공직자, 경찰, 의사, 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아동복지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즉시 회의를 소집해 보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모든 기관이 협력해 튼튼한 보호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 위기 아동 발굴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장기 결석했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아동 등 '고위험군'을 44개 동에서 자체 조사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수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과 함께 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팔달구 주민의 숙원사업 '팔달경찰서 건립' 사업에 대해

염 시장은 " 올 6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팔달구 지동 못골사거리 인근 1만 505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고, 주변 공공공지(公共空地)에는 보도, 녹지, 소광장 등이 들어서 지동 일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완공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시는 전국 기초지방정부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로 시내 곳곳에 CCTV 1만 2304 대가 설치되어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500여 대였던 CCTV가 10년 만에 24배가량 늘어 관제요원들이 24시간 CCTV 영상을 지켜보면서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곧바로 112상황실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고, 영상을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안전사각지대 46개소에 CCTV 135대를 새로 설치하고, 79대는 성능을 개선하여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골든타임' 확보

지난해 구급 차량 2대에 시범 적용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올해는 4대로 확대하여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구급 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로 추적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 도입 운영중이다.

수원시 전역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병원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 구급 차량이 늘어나면 위급한 상황에 시민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시민 경제적 활성화에 대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인들, 중소기업인, 예술인 등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 마음이 무겁다는 염시장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업소, 다중 이용 시설은 피해가 더 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공감했다.

지난해 12월 8일 시작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 영업 제한·중단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종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3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그 간의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고,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쳐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9억 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 사업, 업종전환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도 연중 진행되고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가 임대료를 할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2020년,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감면율은 계약상 1년간 임대료 중 실제로 인하한 비율, 기간에 따라 산정해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를 인하해 준 임대인은 재산세 4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상반기 1230여 개 점포가 임대료를 할인받았고, 어려운 시기에 '상생'에 앞장서주신 '착한 임대인'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수원페이' 인센티브 10% 확대

1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만 원을 더해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앱카드를 도입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소상공인 업소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10월 관내 등록 제조기업 1247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발생·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는데, 71.3%가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4개 사업에 14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동반성장 협력대출,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이다.

경영맞춤 컨설팅, 지식재산창출 지원,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해외 출장이 통제되고, 수출박람회 등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창업·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을 제작해 아리랑(Arirang) TV를 통해 해외로 송출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어 투 도어 수출 운송'을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올해는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을 더 강화하고, 올해 '지역 일자리 3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는다.

올해 수원시 역사에 새장을 쓰는 한 해로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특례 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아 내년 초 법 시행을 앞두고 올 한 해 동안 특례 시에 적용될 권한과 이행사무 발굴 과정을 거친다.

특례 시의 궁극적 지향점은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회복지, 교육, 교통안전, 도시계획, 환경, 보건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껏 감수해 왔던 행정적 불이익을 걷어낼 것으로 보인다.

'기초'라는 행정단위에 묶여 시민 삶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없었던 권한의 한계도 극복하고, 시가 만들어갈 특례 시의 모습은 대한민국 행정의 혁신이자 자치분권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더해진다"면 "특례 시라는 그릇에 담게 될 과실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123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원시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2021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