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수도권-지역 양극화 해소 '게임체인저 '

韓 수도권인구 50% 日(34.5)·英(36.4)·佛(18.3) 比 '초과밀'
생산유발 7550억원 부가가치 2442억원 고용유발 4850명
"여의도 금융허브 경제수도벨트 구축…서울위상 변화無"

25일 국회 운영위가 주최하는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전문가 공청회에선 지금 시점에 왜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집중 강조된다.

수도권은 인구와 경제력 집중으로 갈수록 비대해 지는 반면 지역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는 등 양극화가 심화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부각 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 및 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2월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6월 수도권 인구는 50.16%에 달했다. 다른 선진국 수도권 인구 비중이 일본 34.5%, 영국 36.4%, 프랑스 18.3%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대 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신용카드 전체 사용액의 81%도 이곳에 집중돼 있다.

인구와 경제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집값 상승,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7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6.1%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조사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런 가운데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분산,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센터장이 국회 연구자료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밝힐 세종의사당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전국적 생산유발 효과가 7550억원에 달하고 2442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된다.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 1468억원의 임금 유발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세종시만 국한해서 보면 생산유발 4394억원, 부가가치 유발 1421억원, 고용유발 2823명, 임금유발 854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청회에선 세종의사당을 설치해도 경제 사회 문화수도로서의 서울 위상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능 일부를 세종시로 보내도 기존 인프라에 현 국회의사당 부지인 여의도 등 불필요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경우 오히려 서울의 경제·사회·문화 수도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 센터장은 "서울은 600년 동안 국가의 중심지로 역할을 해온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인식돼 왔다"며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하고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벨트를 구축하는 등의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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