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전면 개편 필요...한전 독점 구조 바꿔야

차등요금제 논의 속 실행 위해 시장개편 요구
"경쟁 구조 만들어 요금 현실화해야" 주장 제기

태안발전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나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독점을 깨는 전력시장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7일 지역 전력업계와 정부기관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있는 충남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북, 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필요성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최근 국회에서도 전기료를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초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전사업자(한전) 및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지역별로 전기설비 이용료와 전기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료 책정 시 발전소와 전기사용자의 거리 및 공급비용 등을 고려해 그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 다소비 지역과 대규모 발전 시설 간 불일치 현상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더욱이 현 체재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등 수요 분산화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실현되면 전기료가 싼 발전지역에 기업이 이전할 명분이 커져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의 독점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전력산업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민영 기업들이 얼마든지 전기 생산과 판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전이 전력 산업을 구성하는 발전(생산), 송·배전(전달), 소매(판매) 3개 부문에서 발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점하고 있다. 발전도 한전의 자회사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력산업 독점 구조가 한전 만성적자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에서 김성수 한국공학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소매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선 우선 전기요금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송전망 요금은 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돼 있는데 소비자 요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으며 이걸 차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전혀 없다"고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은 "한전에서 송·배전 및 판매를 최소한 회계분리하고 법적 분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년간 논의된 의제이지만 이에 필요한 요금 현실화나 전력 시장 전면개편 등이 정치적인 이유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재생에너지 지역편중이나 경제의 수도권 쏠림을 풀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한전 PPA(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구매계약)' 전용 요금제 도입 시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개선요청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직접PPA(전력직거래) 전용요금제 시행일을 당초 올해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