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학생 장학금 혜택 대폭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국가장학금 수혜 100만명→150만명… 근로장학금도 2025년 20만명까지
월 20만원 주거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개선…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대학생 장학금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 출산장려금을 비과세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직접 설명했다.

우선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2023년 12만 명에서 2025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고,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하고 개인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며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선 당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 청년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애로사항을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과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와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에 대해 호소했다.

민생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