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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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와 부모 중 1명의 동의만으로 자녀를 전학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역시 시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결과, 국민이 직접 뽑은 '민생·공감 제안' 8개 분야를 공개했다. 8개 분야는 생활불편(행정)과 안전, 생활불편(가족), 소상공인, 공정·알권리, 취약계층, 출산·육아, 청년·일자리 등이다.
대통령실은 2022년 6월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대국민(3901명)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공직자(73명)와 대통령실 출입기자(29명)까지 포함해 모두 4003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와 설문조사 합산 결과, 가장 많은 표(192표)를 얻은 과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었다. 현재 13곳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60km/h)하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필요한 스쿨존은 도로 여건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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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가족) 분야에선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도 자녀가 전학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1795명)가 가장 많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1502표), 14세 미만의 온라인 본인인증(아이핀 발급) 불편 해소(1393)도 있었다.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비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1630표), 술·담배 구매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1339표) 등이, 공정·알권리 분야에선 중소기업 자금이 특정기업 위주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1609표), 기업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 등 공개 확대 유도(1441표) 등이 많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의견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 가족활동 지원 허용방안 검토(1506표)가 가장 많았고 취약계층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1457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연장(1324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1077표)도 있었다.
출산·육아 분야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1483표),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1269표),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고등학생 기간에 중단없이 지원(1225표),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확대(1112표), 다자녀 가구에 돌봄교실 우선 신청자격 부여(1092표), 다자녀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 탄력 운영(1061표) 등 다양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만 6세→ 초등 3학년) 확대, 경력 피해 방지(4∼6시간 일자리 확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 후 호봉 승급 및 승진 가산점)와 함께 TV 예능 등에서 결혼과 육아에 대한 좋은 문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일자리 분야에선 청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1446표)가 가장 많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과정 확대(1390표), 지자체 청년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1239표), 청년기업에 대한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강화(1204표), 기업 채용공고 시 경력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폐지 유도(1089표) 등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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