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온통대전 성공 조건은] "온통대전 온기 지역경제 고루 퍼질수 있게" 무게중심 둬야

시리즈 ④지역화폐 효과와 한계…온통대전 지속 가능성
소비 진작 효과 있지만, 지역경제 체질개선 여부 의문
허태정 號 자본 역외유출 방지 소비 재창출 연계 시급

AI로 생성된 이미지.

벼랑 끝에 몰린 골목경제를 구하기 위한 특효약인가. 아니면 현금성 지원에 의존한 포퓰리즘(populism)인가.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1호 공약 온통대전 2.0을 두고서 나오는 말이다. 민선 7기를 이끌었던 그는 당시 트레이드마크인 온통대전을 4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시기 지역 소비를 견인했던 지역화폐로 대전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온통대전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선순환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수백억 원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재시행에 앞서 면밀한 분석이 앞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도일보는 '다시 온통대전, 성공 조건은' 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이 정책을 집중 점검한다. 재원 마련 가능성부터 운영 방식, 골목상권 현장의 목소리, 지역화폐의 효과와 한계까지 차례로 살펴보며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온통대전이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실제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이다.

지역 화폐로 인한 소비가 자본 역외 유출 방지와 역내 소비 재창출 등 선순환 구조 정착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7기 발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온통대전은 지역 내 소비 전환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온통대전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는 31.7%, 역내 소비 전환 효과는 16.8%로 분석됐다.

이는 지역화폐가 소비를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 내부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다만 이러한 수치가 곧바로 '새로운 소비 창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지역화폐 사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기존 소비가 지역 내 결제로 이동했을 가능성 ▲할인 혜택에 따른 소비 시점 변화 ▲일부 추가 소비 발생 등 여러 요인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1만 원의 소비라도 그것이 '추가 소비인지, 결제 방식의 이동인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화폐 효과 연구 : 대전시 온통대전을 중심으로'에서도 온통대전 시행 이후 소비 확대 효과는 확인됐지만, 재난지원금 등 다른 소비 진작 정책과 경기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해 정책 효과를 분리해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 같은 구조는 지역화폐 정책이 가진 본질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결제 선택을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소비 자체가 부족한 지역이나 산업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그 소비가 지역 내 생산과 소득으로 다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지만 지역화폐 단독으로 이를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에 대한 시각도 엇갈린다.

박정기 유성전통시장 상인회장은 "과거 온통대전은 시장 방문객이 늘었다기보다 기존 방문객들의 이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며 "온통대전이 기존보다 보완된 형태로 추진된다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지역화폐 정책의 성패는 발행 규모나 이용자 수가 아니라 실제 지역경제를 얼마나 살찌웠는지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온통대전으로 인해 지역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효과가 역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대전에서 재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수 있도록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선 9기 허태정 호(號)는 온통대전 2.0 발행 규모나 이용자 수 등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지역경제로 이에 대한 온기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