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더민주, 국회 세종분원 설치 공감

▲ 세종시가 더불어민주당과 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제공.

이 시장, 더민주에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8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다음달 2일 ‘2017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세종시 현안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민(논산금산계룡)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이춘희 시장은 물론 더민주 소속 의원들까지 국회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 시장은 “다음번 개헌 때 헌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국회가 내려오는 것으로 결정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세종시에 내려온 중앙부처가 3/2를 관장하는 상임위가 내려오면 행정 비효율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분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더민주가 주도하고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세종시를 기획하고 건설하고 있는 정당으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분원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행복청의 지방자치사무 이관 등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이원화된 세종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행복청에 위임된 도시계획,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14개 고유 자치사무를 이관하기 위한 행보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찬영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행복도시를 조성하면서 학교부족 등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행복청과 실행하는 LH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또 예산 반영에서 절차상 문제가 예상되는 조치원 연결ㆍ우회도로 건설과 건립규모 적정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아트센터 예산 확보도 요청했고, 신도시 관할 경찰서 신설과 국세청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당내 협의를 통해 많은 부분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종시가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