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국감파행 책임도 공방
해임안 정국에 따라 4일 사실상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만난 여야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야당은 새누리당 핵심부 겨냥해 전방위 의혹을 제기했으며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법사위)은 이날 법사위 서울고검 국감에서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이 봐주기 수사 및 사면에 대한 대가성 보험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롯데, CJ, 대림, 부영 등 특정 기업이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사면이나 봐주기 수사 등 직접적인 법적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CJ E&M은 미르재단에 8억 원, CJ제일제당은 K스포츠에 5억 원을 각각 출연해 총 13억원을 기부했다”며 며 “부영과 대림산업이 각각 3억 원(케이스포츠재단)과 6억 원(미르재단)을 재단에 출연한 것 또한 검찰수사와 관련한 일종의 ‘보험성 출연’으로 보인다”고 폭로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기재위)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신청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하루이틀 만에 허가를 내 준 선례가 있다고 들었다”고 답변한 것에 거짓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황 총리는 ‘선례가 있다’고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확인도 없이 국회에서 그대로 진술했다”며 “황 총리가 거짓 진술을 했거나 허위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사업을 제외하면 설립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준 곳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 뿐으로 결국 황 총리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 공세차단에 당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가 더 이상 폭로전이 돼서는 안 된다. 정치공세가 난무하는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위 폭로는) 국회와 정치가 신뢰받고 내실 있는 국감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악습”이라며 “국정감사 일정이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되는 만큼 새누리당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 쏟아지는 야당 공세차단에 나섰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감 파행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정세균 의장 책임론을 주장한 여당에 맞서 야당은 새누리당에 대해 날을 세웠다.
법사위에선 새누리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안과 정세균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국감이 못 열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집권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국감 포기인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환노위에서도 새누리당 간사 하태경 의원이 ”김재수 장관의 무고함이 상당 부분 밝혀져 국감에 모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민주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된 상황인데 여당이 국감을 들어오지 않았다”고 반격했다. 서울=강제일·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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