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경제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한국경제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 승인 2017-01-01 14:01
  • 신문게재 2017-01-02 31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적인 단합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핵정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 권한대행이 내놓은 올 국정운영 방향의 골자다.

어느 분야 하나 소홀할 수 없지만 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회생시켜 민생 안정을 기하는 것은 황 권한대행이 이끄는 '과도 정부'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 대내외의 위험 요인은 2017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무능한 권력으로 인한 리더십의 부재와 구멍 뚫린 국가 시스템이 빚은 '비극'은 경제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주요 경제 지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보다 나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은 1957~1958년 이후 58년 만에 2년 연속 감소했다. 1300조원이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내수부진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새벽을 깨우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서는 희망과 도전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올해가 희망과 도전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의 토대위에 우리 사회 도처에 산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과도 정부'라는 한계가 있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 실정의 피해자가 언제나 국민이 될 수는 없다. 지금 '황교안 과도정부'에게는 탄핵정국이라는 혼란기를 딛고 희망의 싹을 틔워야 하는 중차대한 소명이 주어졌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최종 부결
  2. '1대 5만' 국가기본지질도 완성…지질자원연구원 "광물과 지층에 대한 보물지도"
  3. KH한국건강관리협회, 어르신 체육대회서 건강캠페인 펼쳐
  4. 4극3특 지역맞춤 R&D 본격 착수…충청권 "연구와 실증·제조 연계 선순환 목표"
  5. [인터뷰]서영식 충남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1. 대전 국악 진흥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 [독자제보] 공공기관은 지역에 있는데 체육시설은 ‘문턱’… "시민 개방기준 필요해"
  3. 알테오젠, 유성 둔곡 생산라인 통해 의약품생산 자립 추진
  4. [날씨] 충청권 낮 최고 27도… 주말에도 큰 일교차
  5. 여성기업인들의 마음 나눔으로 이어지다

헤드라인 뉴스


4극3특 지역맞춤 R&D 착수…충청권 "연구와 실증·제조 연계 선순환 목표"

4극3특 지역맞춤 R&D 착수…충청권 "연구와 실증·제조 연계 선순환 목표"

"국가R&D의 대전과 실증 및 스마트도시의 세종 그리고 제조역량과 첨단모빌리티의 충남·충북까지 충청권은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절되어 있는 구조를 보완해 이를 연계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개최한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출범식'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중부권역사업단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경수 기계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KAIST에서 개최된 지역 자율 R&D(연구개발) 사업 출범식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R&D를 기획하고 권역의 혁신주체들이..

대덕구 당정, 지역현안 해결 `한뜻`…국·시비 확보 총력
대덕구 당정, 지역현안 해결 '한뜻'…국·시비 확보 총력

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지역발전과제를 논의하며 내년도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당정 공조에 뜻을 모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김찬술 대덕구청장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장, 김기흥·박은희 대전시의원, 이삼남·정창희·서미경·정미선 대덕구의원, 대덕구지역위원회 부문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는 내년도 국·시비 확보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 10건을 보고하고,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주요 사..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