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중간평가 폐지, “행정 부담 줄어 좋아”vs“잦은 제도 변경 혼란”

2017년 출연연 기관평가 추진계획 확정

올해부터 출연연 중간평가 폐지

임무중심형 평가도입 3년 만의 결정

올해부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간평가가 폐지된다.

이에 출연연이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가 줄어든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잦은 평가 제도 변경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올해 출연연 기관평가 추진계획에는 출연연 25곳의 ‘임무중심형 평가’에서 중간평가가 폐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임무중심형 평가는 출연연 고유 임무 중심의 맞춤형 평가로 2013년 10월부터 기관장이 새로 취임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 평가 제도다.

따라서 출연연 25곳에 모두 적용되기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됐으며, 작년에서야 전 기관에 도입이 완료됐다.

임무중심형 평가는 작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기관장 취임 후 6개월 이내 경영목표 수립(경영성과계획서) 평가, 임기 중간이 되는 임기 18개월 경과 시점에 중간 컨설팅(경영평가/연구컨설팅) 평가, 임기 종료 시 이뤄지는 종합 평가 등이다.

미래부는 올해부터 기관장 임기 18개월 때 진행되던 중간 컨설팅 평가를 폐지하고 자율컨설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같은 미래부의 결정은 출연연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작년에야 모든 기관들에 임무중심형 평가 제도가 도입됐고, 도입이 완료된 다음 해 바로 평가 제도가 변경된 것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혼란스럽다 입장이다.

대덕특구 관계자 A씨는 “임무중심형 평가가 도입된 후 중간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행정적 부담이 컸는데 올해부터 중간평가가 폐지된다니 그와 관련된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반면 대덕특구 관계자 B씨는 “우리 기관은 임무중심형 평가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며, 중간평가가 폐지된다고 하니 출연연 관계자로서도 평가 제도를 이해하기 쉽지 않고 제도만 자주 변경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중간평가를 없앴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중간평가 폐지뿐만 아니라 출연연 연구를 최우선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으로 출연연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각 출연연의 연구 성과의 도전성, 질적 우수성과, 기관의 연구역량 향상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