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소’→‘연구원’ 승격 움직임… 난항 예상돼

▲ 국가핵융합연구소 전경.

핵융합연구소ㆍ 재료연구소 ‘승격’법안 발의 속속

NST 소관 중 일부 기관만 승격할 경우, 타 부설기관 반발 가능성 있어

정부는 관리ㆍ감독 어려워 부정적…

탄핵정국 국회 파행 등 어려움 예상돼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일부 기관의 부설로 설립된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선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부 기관만 승격하면 타 부설기관의 반발 가능성이 높고 탄핵정국 속 잇단 국회 파행 등을 이유로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지난달 23일 대덕특구 내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융합연은 국내 유일 핵융합전문기관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이다.

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지난 1월 14일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 ‘재료연구소’를 ‘한국소재연구원’으로 승격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두 법안은 부설연구기관인 핵융합연과 재료연의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연구기관들의 법적 지위를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쉽게 통과되고 제정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부설연구기관은 핵융합연, 재료연, 녹색기술센터(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한국화학연구원 부설) 등 총 6곳이다.

우선, 법이 발의된 핵융합연과 재료연 두 기관만을 대상으로 승격이 이뤄지면 타 기관들의 반발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4개 기관 모두 국내 유일 또는 특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두 기관만의 승격은 연구회 산하 기관이라는 동등한 선에 비쳐볼 때 형평성 어긋난 결정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출연연 수가 늘어나는 것에 긍정적이지 않다.

그 때문에 정부부처에 대한 설득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덕특구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 출연연의 연구성과 미흡 등을 이유로 출연연 통폐합, 즉, 출연연 수를 줄여가고자 하는 뜻을 펼쳐왔다.”며 “따라서 이 같은 법안들은 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탄핵ㆍ조기 대선 정국으로 어수선한 정가 상황에 법안이 통과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이 길어져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