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세 곳중 한 곳 총장 임용 놓고 갈등

공주대 총장 공석 37개월째, 교육부와의 법정싸움으로 장기화 우려

국립대 41곳중 14곳 총장 임용 놓고 논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전국 국립대 3곳 중 1곳에서 총장 임용에 정부 개입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공주대는 지난 2014년 이후 37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가 하면 충남대와 공주교대는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돼 논란을 빚는 등 상당수 국립대가 총장 선출에 정부 입김으로 몸살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에서 ‘총장추천위원회’ 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동안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학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임명됐으나 박근혜정부에서는 충남대, 공주교대, 서울대, 경북대, 등에서 2순위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일었으며 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터지면서 국정농단사태와 맞물려 후폭풍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4년제 29개교를 비롯해 전국 41개 국립대 가운데 14개교가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37개월이라는 최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공주대 등 총장 공석사태를 빚는 대학도 상당수라는 점이다.

공주대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간접선거를 통해 2명의 후보자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교육부가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명하지 않아 37개월째 총장이 공석사태다.

현재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총장직무대리가 업무를 수행중이지만 3년째 총장 공석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은 물론 중장기 대학사업도 올스톱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지난 2014년 이후 한국방송통신대와 2015년 3월 전주교대, 2016년 10월 광주교대도 뚜렷한 이유없이 총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국립대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든 간선제로 하든, 선출된 총장 후보자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든 아니든, 그것은 대학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라며 “대학 구성원들이 자율적ㆍ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