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차난 해법은] ‘주차 신 패러다임’공유주차를 주목하라

［대전도심 주차난, 해법은 공유주차］3. 해법은 공유주차

대전시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유주차’를 추진하고 나섰다.

시 교통건설국은 지난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9곳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되 해마다 공유주차 10곳 이상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시가 택한 공유주차는 주택가 인근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시책별 업무 주요도상 주차장 건립에만 예산을 모두 투입하거나 무한정 공급할 수 없고, 이는 주차장 확보율이 100%에 달하는 근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고육책이기 때문이다.

공유주차 방식은 이렇다.

빈 주차장을 공유할 아파트 단지와 상가·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모집하고, 이 공간을 주·야간별로 외부인들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다.

이같은 공유주차 활용은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열린 제11차 투자진흥회의에서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내 주간 시간대 유휴공간을 외부인들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방 여부 및 수준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케 한 것이다. 주차장 공유가 주차난 완화에 효과적인 사업임에도 지자체의 관심도가 낮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시켜 제도 시행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가 공유주차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동안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으나 만성적인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도 늘었지만, 지난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수요 조사에서 주차장은 최소 130% 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는 실현화하기 어려운 문제다.

주요 도심에 공영주차장 1면을 설치하려면 최소 4000만원, 최대 1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 대전시의 경우도 7000만~8000만원이 필요하다. 반면 공영주차장은 서울시가 1면을 확보하는데 39만원이 소요됐다.

또 주차난의 원인인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려면 주차공유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즉, 공유주차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관건은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다.

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자동차 수와 부족한 주차장 공급 등에 공유주차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유료이용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