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공약에 정부·지자체 공조하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공약 실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 저출산·고령화 해결에서 통신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하다. 지역 공약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공약에 포함된 주요 현안의 조기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경우 내포혁신도시 관련 등 9개 과제 및 12개 사업, 충북은 14개 과제 중 '충북 공약' 8개, 충청권 상생 공약 2개, 타 시·도 연계 공약 4개가 반영됐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을 비롯한 6대 핵심 과제에,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거점 실현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실현 기대감과 실현 가능성은 다른 차원이다.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률을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관련 부처를 방문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쓰면서 조기 대선으로 지역 공약사업에 이해가 부족한 사례는 더 이해시켜야 한다. 제안한 12개 공약 중 7개가 채택된 대구시의 경우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의 대형 SOC 공약은 협치 모드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의 동북아 해양수도, 울산의 글로벌 산업수도, 경남의 신산업수도처럼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공약도 있다.

지역 공약, 상생 공약, 타 지역 연계 공약은 다소 다른 대처법이 요구된다. 급조된 공약으로 충분한 검토나 구체화된 실천 방안이 미비하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라 조율할 사안이 없지 않다.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예로 들면 다른 지자체의 신성장 동력과 일치하면서 일부 중복될 여지가 있다. 경기도의 미군 공여지 개발·접경지역 규제완화처럼 지역 발전전략이 비수도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정면충돌이 예상된다는 점은 특히 문제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국정 과제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변수는 국가재정의 재점검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방대한 규모의 공약만큼 예산 확보는 성패의 전제조건이다. 새 정부가 지자체와 더불어 국정 동력을 회복한다는 공조의 정신으로 난제를 풀기 바란다. 공약에 담기지 않은 정책 과제라도 국고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자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의 국가기획위원회와도 원활히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