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룡 기자
문재인 정부 입학금 폐지 공약에 기대감 높아져
대학별로 수십 배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정작 금액산정 근거도 불분명하고 용도도 공개되지 않는 대학 입학금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데다 새정부가 정권 초기 추진할 생활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꼽은 바 있어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4일 각 대학들에 따르면 대학 입학금은 최대 102만4000원을 징수하는 대학에서부터 한푼도 받지 않는 대학까지 천차 만별이다.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대전권 4년제 대학의 대학입학금은 한밭대가 2만3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을지대는 최고액인 78만9000원을 입학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어 대전대가 77만원, 침신대가 76만5000원, 목원대 75만8000원, 한남대 71만9000원, 배재대 70만원 순이다.
가장 저렴한 한밭대와 최고 비싼 을지대와는 34배 차이가 난다.
문제는 이렇게 대학별로 천차 만별인 대학 입학금이 금액산정 근거도 불분명하고 용도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입생들이 입학시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입생들을 위한 금액으로 쓰이지 않고 있어 해마다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대학입학금 폐지여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제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대입정원을 줄이고 있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이어 대학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각 대학들은 정부 재원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입학금 폐지는 대학들의 재정 부담만을 가중 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정부는 이번 대학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원 부담으로 4000억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재원 조성 방안은 마련해 놓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입학금이 신입생에게 모두 사용되지 않는다 해도 학생들에게 모두 지출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재정 지원 없이 폐지된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도 불공평하다.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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