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인준, 국민 눈높이서 풀어야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새 정권 초기마다 보는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짚어볼 측면이 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위장전입 등을 저지른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장전입,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줄줄이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이 이들 인사에 대한 임명을 반대하는 것을 정치공세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6일 “문재인 정부도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좀 더 현실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내놓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사실상 5대 인사원칙을 현실적 조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는 만사다. 5대 인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야권은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나서 인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인재풀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5대 인사원칙은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야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한다. '우리도 당했으니 한번 당해보라'는 태도는 접길 바란다. 탄핵정국이라는 춥고 긴 터널을 지나온 국민들이다.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를 해온 데 있다. 도저히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파렴치한 비리인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총리 인준 여부 등을 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