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사상 최대… 세수 증가 큰 역할

공공부문 44조 흑자 내…세수 증가, 저유가 영향

지방정부 흑자 줄어…복지, 투자 지출 증가가 원인

세수 증가와 저유가 영향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지난해 44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4.1%(30조4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2.7%(19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종전에는 2015년 32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다.

한은은 세수 증가와 저유가에 따른 비용 감소 등이 공공부문 수지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하는 일반정부는 지난해 34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07년 44조2000억원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적자가 2015년 29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원으로 대폭 줄었다.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지난해 43조4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다만, 지방정부 흑자는 5조3000억원으로 전년(7조5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줄었다. 복지와 투자 등의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도 흑자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8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2015년 3조1000억원보다 커졌다. 2009년(5조5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4조6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4.1%(1조4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늘었고, 외화자산 운영 수익 등 재산소득이 증가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2년 연속 흑자 행진을 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15년에 9조7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투자액은 31조7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소였다.

4대강 사업, 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마무리됐고 공기업들이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신규 사업에 소극적인 것이 이유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