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비효율적 물관리체계, 심각한 가뭄 초래

국토부는 수량, 환경부는 수질... 나눠진 물관리 여러 낭비 발생

수량보다 수질 중심의 물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환경부 이관 ’적절’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가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관리 체계가 분산돼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관리일원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수행할 통합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지속가능한 물관리, 대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수량과 환경부가 맡고 있는 수질을 통합해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이형 공주대 교수(건설공학환경부)는 “물이 많이 필요한 5∼6월엔 가뭄이 심각하고 적게 필요한 7∼8월엔 홍수가 날 정도”라며 “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철 충북대 교수(환경공학과)는 “4대강 16개 보와 녹조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이 가장 이슈”라며 “이는 수량과 수질 문제를 연계한 일원화된 물관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전국에 1만 7000∼8000개의 댐이 있지만, 활용하지 못해 지역별로 가뭄 편차가 크다”며 “특히 충남 서북부 가뭄은 보령댐 건설 후 지역상수원 20개를 폐쇄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물 불균형 문제는 정부부처별로 나눠진 비효율적인 관리시스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이형 교수는 “물이 어디에 있고, 용도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른 게 현실”이라며 “여러 부처에 나눠진 물관리를 하나로 모아 일원화해 수량과 수질, 이ㆍ치수, 방재 등의 기능을 통합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영철 교수는 “물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으로 나눠지다 보니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경호 국장은 “물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아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통합 물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토부가 수량 중심으로 물관리를 하다 보니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생태를 위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철 교수는 “국토부는 반듯한 강, 흐름이 좋은 강, 큰 홍수 때 물이 잘 빠지게 하는 등 치수 개념에 집중해왔다”며 “이젠 수량보다는 수질에 방점을 찍어야 하기에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이형 교수는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질과 수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사업으로 수질 문제가 커진 만큼, 통합 물관리를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데 국민은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