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석탄으로 미세먼지 잡겠다더니…앞마당서 폐기물발전

▲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1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주민반발이 거세지는 내포신도시 SRF열병합 발전소의 갈등해결 협의체로 (가칭)내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SRF발전소 갈등해결 협의체’도 실효성 논란

주민합의도 어렵고 강제성조차 없어 또 다른 갈등 우려

홍성군과 일부 주민 “충남도 환경정책 이율배반적”비난



충남도가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에는 주민반대에도 폐기물을 주원료로 하는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 발전소를 추진해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반발이 거세지는 내포신도시 SRF열병합 발전소 건설의 갈등해결 협의체로 (가칭)내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방안을 공개했다.

내포지속가능발전위는 내포 신도시지역과 주변지역 주민대표 5명씩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2명, 충남도가 추천한 전문가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허 정무부지사는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SRF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합의를 끌어내겠다”며 “어떤 방식이든 주민합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내포주민, 시행업체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SRF열병합 발전소를 반대하는 홍성군과 홍성군의회, 주민들은 충남도의 환경정책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남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미세먼지 해소 대책과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탈석탄을 통한 미세먼지 줄이기정책은 이미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의 전면 중단요구로까지 확장돼 있다. 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저감대책보다는 주민 건강을 위해 “아예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6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식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성명에서 충남도는 “미세먼지로 더 이상 국민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었다.

특히 이번 대책이 많은 주민이 SRF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해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데다, 결론이 도출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시행업체와 또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

충남도가 중재를 하더라도 ‘지역여건에 따라 LNG만을 공급항 사업자가 없다’는 전재에서 진행되는 만큼 주민합의 도출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각종 공청회와 설명회는 물론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는 중에도 일부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고형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과 미세먼지가 환경을 훼손하고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SRF가 아닌 LNG 발전소건립을 주장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의 이번 대책이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며 불신을 보이고 있다.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장은 “충남도는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화력발전까지 멈추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앞마당에는 쓰레기발전이 말이 되느냐”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포신도시에 SRF열병합 발전소를 추진하는 내포그린에너지는 2015년 사업승인을 받아 LNG와 SRF를 각각 78%와 22%의 비율로 하는 집단 에너지시설 건립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일러 설치공사를 착공한 데 이어 올해는 SRF 시설을 추진 중이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 홍성군의회가 지난 4일 김덕배의장실에서 박만 부의장, 이상근ㆍ이병국ㆍ최선경ㆍ방은희 의원과 고종민 내포신도시쓰레기발전소반대위원장, 노길호 홍성군 홍북면 내포신도시 자경마을 이장과 내포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철회를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중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