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자치행정 전문가들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8일 오전 10시30분 중도일보 4층 인터넷스튜디오에서 "자치와 분권! 다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곽현근 대전대 교수, 최진혁 충남대 교수. 신천식 박사, 안성호 대전대 교수. 금상진 기자

제2국무회의 형태의 중앙·지방정부 소통엔 시각차

저성장ㆍ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자치행정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8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분권이 잘 갖춰질 수록 행복한 나라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우리의) 제약된 지방자치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더 성과를 내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더 가져가는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또 지방자치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이유로 지방자치를 확대 강화하기 이르다는 주장은 중앙정치 등의 논리라고 규정한 뒤 너무 많은 권한과 지방이 중앙에 종속된 구조기에 나오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성호 대전대 교수도 저성장·양극화·가계부채·자살률·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해야할 시스템인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불신만 쌓아가는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분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실천 방안으로 내놓은 ‘제2 국무회의 신설’에는 다소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차기 지방자치학회장으로 내정된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제2 국무회의만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이 이뤄질 경우, 또다른 갈등의 여지가 있다”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들의 존재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거듭해서 “자치분권을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한 것은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출발한다는 것이지만 의회에는 부정적”이라며 “타당한 것인가. 제2국무회의가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 분권의 논리 속에서 (기초단체의 참여를) 깊이있게 논의해야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의견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원제도의 도입도 촉구했다. 안성호 교수는 최 교수가 주장한 상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전문가들은 많은 공감대가 있지만 국민들에겐 국회가 불신의 대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안 교수는 “지방의 국정에 참여하는 방안 1단계로서 행정 참여가 제2국무회의를 하는 것이고, 기초단체를 어떻게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나를 두고 (자치분권 전략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기초단체 대표가 참여해서 표결 또는 옵서버로 할 지를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서 제기능을 하려면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해줘야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안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11년 동안 제주도의 인구가 10만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특별자치가 음양에서 제주도의 매력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그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중앙부처 기관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로서의 분권이 뒷받침돼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