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320)] 유아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정책의 중요도 순위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경제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장기적 발전 목표로 볼 때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 중에서도 그 중요도는 유·초·중·고·대의 순서이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거꾸로의 순서로 되어있지요.

유아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면,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교육의 효율성과 일관성 면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국공립을 확대하여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옳으나, 사립과 국공립에 대한 정부의 차별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평등을 야기하지요.

사실 한국의 유아교육은 100년 동안 사립이 주도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사립 교육기관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처럼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수준으로 확대하여 의무 교육화 하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 유지와 학부모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유아교육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