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859)]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지난 22일, 세계 138개국 군사력을 비교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 2020'이 발표 되었습니다.

한국은 작년보다 한 단계 올라 6위를 차지했고, 북한은 7단계 내려간 25위였습니다. 당연히 군사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작년에 이어 1,2,3위를 차지했지요.

우리의 관심은 북한과 일본의 군사력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5위를 차지했는데, 2017년 7위에서 2단계 올라갔습니다.

육상전력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이나, 해·공군력에서는 일본이 앞서거나 부분적으로는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의 도입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일본은 한국보다 10조원 많은 60조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요.

북한의 국방예산은 우리의 3.6퍼센트에 불과하고, 전쟁 수행 능력의 핵심 지표인 '경제력'도 우리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지요.

북한의 정규군은 128만 명으로 우리보다 2배가 넘지만 예비군 규모는 60만 명으로 우리의 19.4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전차 수는 북한이 우리의 2배가 넘지만 대부분 옛 소련제이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고, 해·공군력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지요.

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력기 미그·29는 1980년대에 도입한 소련제인데, 그마저도 유류 부족으로 정상적 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의 F-35A 도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비대칭 전력'으로 보완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을 점검하면서, 과거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던 '평화를 위해 전쟁 준비를 한다'는 아이러니를 다시 생각합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