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대전시의 민주적 기반 복원, 시장과 의장의 최우선 과제

박양진 대전충남민언련 상임대표(전 충남대 고고학과 교수)

박양진 대전충남민언련 상임대표(전 충남대 고고학과 교수)

대전은 지난 몇 년간 대전시 인권센터, NGO 지원센터,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등과 민주시민 교육과 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이 연이어 축소·폐쇄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보장의 근본 체계가 흔들린 사건이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허태정 시장의 대전시와 조성칠 의장의 대전시 의회는 이러한 심각한 과오를 수정해 공백을 메우고, 대전의 미래를 위한 예산 책정과 정책적 복원에 나서야 한다.

대전시 인권센터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 따라 2017년 설치됐다. 그러나 이장우 전임 시장은 2023년 말 인권센터를 갑자기 폐쇄하면서 특정 성향 단체와의 결탁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는 시민사회와 행정간 신뢰를 크게 훼손한 대표적인 불통 행정의 사례였다. 대전시 인권센터의 즉각적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복원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조직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운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전시의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예산과 운영권을 확보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시스템을 확보하면서, 인권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대전 시민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2015년 설치된 대전 NGO 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간지원 기관으로서 오랫동안 550여 개 시민단체의 허브 역할을 해왔다. 이장우 전임 시장은 2025년 이를 폐쇄하고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10여 년간 쌓아온 시민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고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시민 참여와 자율성을 대폭 축소했다. 이 센터를 복원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증진하면서 대전시 행정과의 소통 창구를 회복하는 일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NGO 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청년·청소년 활동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미래세대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동시에 행정과 NGO 간 협력 모델을 제도화해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시민사회와 행정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과 환경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리가 경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와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의 전 지구적 변화에 전문가에 의한 환경 교육 역시 대전을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임 시정에서 민주시민 교육과 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축소되거나 폐지됐고, 이에 따라 청소년과 시민이 체계적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됐다. 앞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복원하고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과 시민의 민주주의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발적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체험학습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의 실천을 확산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민주시민 및 환경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 교육과 환경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적극적인 행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앞선 민선 8기 대전시는 시민 사회의 건강한 민주적 발전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여러 센터와 프로그램을 시장의 독선적 결정에 따라 '순삭'했다.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시정해 즉각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허태정 시장과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아야 한다. 내년에 이러한 센터와 교육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복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그 복원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의 투명성, 장기적 지속가능성, 다양성과 포용성, 관련 프로그램의 연계성 등을 하나하나 확보한다면 대전이 민주주의와 지속가능성의 도시로 재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와 대전시 의회가 민주도시 대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중요한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양진 대전충남민언련 상임대표(전 충남대 고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