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물량 2개년 일괄 선정… 선정 방식도 변화

기존 동의율 중심 방안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
정비물량 초과 구역도 필요성 인정되면 선정하기로
2027년 3월 제안서 접수 후 상반기 대상 구역 선정

둔산지구 구역도.[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2027~2028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예정물량 2년 치를 내년 상반기에 한꺼번에 선정한다. 또한 논란을 빚었던 평가 방식도 기존 주민동의율 중심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정비계획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대전시는 둔산·송촌(중리·법동 포함)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7~2028년 정비예정물량을 2027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둔산지구 2개 구역(13구역·14구역)과 송촌지구 1개 구역(6구역) 등 총 3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그러나 공모 과정에서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단지 간 경쟁과 주민 갈등이 발생했고, 동의서 확인·검증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됐다.

이에 시는 주민간담회와 시의회 정책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공모방식을 개선했다. 핵심은 2개년 정비물량 일괄 선정과 주민제안 방식 도입이다.

우선 2027년과 2028년 정비물량을 내년 상반기에 한꺼번에 선정한다. 연도별 정비물량은 둔산지구 4000호, 송촌지구 1500호 등 총 5500호 규모다.

선정된 구역은 연도별 정비물량과 이주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반복되는 공모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비물량을 초과하는 구역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둔산지구의 연도별 정비물량이 4000호로 정해져 있더라도,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주 계획 등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초과하는 규모의 구역도 선정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쉽게 둔산에서 5000호를 초과하는 구역 2곳, 1만호를 2년 치 물량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량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보다 정비 필요성과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평가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중심의 정량평가 비중이 컸지만, 앞으로는 특별정비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제안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정비 필요성 및 공공성, 정비계획의 적정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민대표단 구성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민동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높은 주민동의율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기보다 정비 필요성과 계획의 완성도,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주요 선정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정비 필요성이 충분하고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역은 선정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3일 2027~2028년 정비물량 일괄 선정 공모를 공고했다. 2027년 3월 제안서를 접수한 뒤 내부 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대상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정비물량은 2027년 10월, 2028년도 정비물량은 2028년 3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