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은 연구비 횡령·공공의료기관은 갑질 여전”

국민권익위, 2023년도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국공립대학 구성원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2.49%… 대부분 교원이 부패행위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경험률 42.3%, 부패경험률 2.09%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이 해마다 청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횡령과 갑질 등이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충남대 등 국공립대학 16곳(과학기술원 4곳 포함)과 충남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22곳을 대상으로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로 조사해 18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에는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의 환자와 계약업체 4367명과 내부 구성원 6446명 등 모두 1만813명이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점)와 청렴노력도(40점)를 더한 후 부패실태(10점 감점)를 뺀 점수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등급표. 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학과 과학기술원=국공립대학과 과학기술원 등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앞서 발표한 498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0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계약 업무 상대방과 관련자는 '업무 투명'을 낮게 평가했고, 내부구성원은 '특혜제공'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내부의 문제점은 부패경험률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계약 업무 상대방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0.06%였던 반면,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금품 등 경험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9개 기관의 부패사건 33건 중에서도 '연구비 등 유용·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패행위자는 84.8%가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이었다.

물론 국공립대학과 과학기술원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2.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 평균(82.2점)보다 약간 높았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등급표. 제공=국민권익위원회

▲공공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의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498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0점)와 비슷한 수준이다. 외부체감도는 양호(87.8점)했지만, 내부체감도(60.7점)는 낮았다.

외부체감도 항목 중에서는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77.7점)과 진료과정 투명성(81.7점) 등 환자진료 업무 점수가 가장 낮았다. 내부체감도에서는 특혜제공(54.0점)과 갑질행위(57.0점) 항목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높았으며, 갑질행위 발생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부패경험률 분석 결과에서는 환자나 계약업체 등이 겪은 부패경험률은 0.44%로, 금품과 향응, 편의에 대한 경험률이 모두 0.1%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고, 특히, 숙박·교통 등 편의 제공 항목이 0.29%로 가장 높았다.

내부에서는 인사와 예산집행 등 조직 운영 과정에서 겪은 부패경험률이 2.09%로, 외부체감도보다 훨씬 컸다. 직접적 금품 제공보다는 편의제공과 채무면제, 채용청탁의 경험률이 더 높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사무처장)은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청렴 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