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 위기… '예산 집행' 비효율 지적

민주당 김현미 의원, 5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추경 예산 문제점 언급
경제 분야 공격적 투자로 도시 성장 노력엔 한계...주요 복지예산들도 줄줄이 삭감

최근 이용 시간 축소 및 자유수영 이용료 부과 등으로 이용자들의 집단 반발에 직면한 세종시 공공수영장.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세종시. 이 같은 여건 아래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은 5일 오전 열린 제8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세종시의 추경 예산안은 10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8억 원 감소한 1조 9060억 원을 더한 예산 규모는 2조 61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이 5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세종시도 출범 이후 처음이나 대구 역시 IMF 금융위기 이후 첫 감축에 나서는 등 전국 지자체가 모두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방식엔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이천시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분야에 공격적 투자로 문화와 복지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국비 축소에도 자체 예산을 늘려 K-관광섬 육성과 세계관광문화대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에 나서고 있는 전남도 예시도 들었다.

김현미 의원은 "시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 약자 지원 유지 또는 강화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것도 시민사회는 안도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 내용과 실제 예산이 달라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여민전 5%→7% 캐시백 확대 이면의 월 이용한도 50만 원→40만 원 축소(지역 소상공인 210억 원 매출 감소 예상) ▲벼농사 경영안정지원금 적년 대비 반토막(18만 원/ha)▲시립 및 작은 도서관 예산 모두 축소(반곡동 시립어린이도서관 사업 사실상 무기한 연기)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지원금 10억 원 삭감 ▲경로당 운영비 9500만 원, 활성화 예산 3.8억 원 감액, 마을 주민 화합형 문화행사 대부분 축소 ▲국제정원도시 사업은 강행 ▲공공 수영장 비정상 운영과 달리 수백억 예산 들여 버스 요금 정액제(이응패스) 시행 등의 예산 집행 방식도 꼬집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