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교부세 누락·삭감'...'진짜 수도'는 어디로

세종시 지방교부세는 '2019~2023년' 1조 원대 누락 추산...정상화 목소리 여전
시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 올해 821억 원 대폭 삭감...보정률 11.4%에서 2.8% 급감
최교진 교육감 1인 시위, 교육 제단체와 시민사회 규탄 목소리 확산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수도 및 단층제 특성을 고려, 자족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가 내려보내고 있는 교부금 추이. 자료사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수만 426개교, 100대 기업 본사가 91% 집중된 수도권. 도서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접근성에서 전국 1위인 서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으로 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가치가 정부 의지 부재로 퇴색되고 있다.

이제 12년 차 신생 도시로서 수도권 대항마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자양분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누락되거나 대폭 삭감되고 있어서다.

의정회 등 시민사회가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를 향해 세종시의 지방교부세 누락분 정상화를 촉구해온 데 이어, 올해는 세종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2022년부터 세종시 의정회를 중심으로 교부세 누락분 반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먼저 지방교부세 누락분부터 보면, 2019~2023년까지 5년간 무려 1조 3246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구청이란 중간 조직 없이 단층제로 출범한 세종시는 11년째 불합리한 재정 지원 구조에 놓여왔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흐름 아래 변함이 없다.

2023년 세종시 지방교부세는 1257억 원이나 전문가 그룹의 분석 결과상 2500억여 원을 더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행정구조에 있는 제주도는 지난해 2조 원, 인구 10만인 공주시도 4500억 원을 교부 받았다.

지방 신도시의 숨통을 열 수 있는 '주택 공급'마저 제로에 가깝다 보니, 취·등록세에 재정을 의존해온 걸음마 도시 '세종시'는 더욱더 열악한 재정 상황에 놓이고 있다.

세종시는 그나마 변함없는 보정률(25%)을 적용받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2022년과 2023년 11.4%에서 2024년 2.8% 보정률을 현실로 받아안고 있다. 예산 규모로 다시 보면, 2023년 1040억 원에서 821억 원 줄어든 219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할 판이다.

최교진 교육감이 지난 7일부터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동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교육부 앞 1인 시위에 나서고,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교사 노조, 세종교총,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지방분권 세종회의가 연이어 규탄 성명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정수도시민연대는 "보정액 대폭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수도 공약을 부정하는 행태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세종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예년 수준으로 상향 조치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취지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엄연히 세종시특별법에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대폭 삭감은 세종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인식했다. 국책사업이자 2030년 완성기를 설정한 계획도시인 만큼, 진정성 있는 '진짜 수도 실현' 의지를 보여달라는 주문도 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지역 소멸과 저출산이 현실화하고 국가 존립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균형발전 거점이자 보루인데, 이 같은 조치는 출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단층제 특성을 고려한 자족성장 지원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지역 간 형평성 논리를 앞세우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금 삭감 철회 및 예년 수준 지급 ▲교부금 삭감 주체 공개와 사과 ▲국가균형발전 역행 조치, 즉각 중단 ▲형평성 핑계로 세종시 역차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