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열전] 조승래, 한동훈·이장우·윤소식에 "대전교도소 예타면제법, 21대 국회서 통과시키자"

"4·10 총선 끝내고 여야 합의로 통과 가능해"
"말씀대로 지역발전 위한다면 마다할 이유 없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등 국가 5대 비전도 제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윤소식 후보에게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13일 유성구 궁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국가 비전 발표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장우 시장, 윤소식 후보에게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법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교정시설 등의 신·증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중간평가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결과를 받으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여야가 협력해 결단하면 되는 문제"라며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키면 안 그래도 늦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위원장이나 이 시장, 윤 후보 말씀대로 지역발전과 유성구민, 대전시민들을 위한다면 저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광역경제권 시대 개막과 과학기술 실증도시 구현, 미래 교육혁신 3대 입법 등 국가 5대 비전도 제시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광역경제권특별법'도 제시했다.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자생 능력을 갖추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공항, 항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미래 교육혁신 3법은 지역 국립대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교특별법'과 사립대학 체질 개선을 위한 '사립대학교 전환지원법' 제정과 새로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기본법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구성됐다. 스트레스, 불안, 중독 등 다양한 심리 문제를 생애 주기 별로 지원하는 '마음건강 복지' 구상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위기, 기후위기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며 "지역균형 발전과 민생·미래를 대비하는 국가 비전으로 큰 정치를 실천하겠다. 유성지역 구체적 공약과 관련해선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