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 CTX 민자 적격성 조사 기대된다

국토부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하루 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세종, 충북 CTX 거버넌스 회의에서 들려온 희소식이다. 결과가 나와봐야 가시거리 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청신호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답게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대전~세종~청주를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물리적 시간 단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충청권 메가시티를 앞당기는 동력도 된다. 산업과 관광, 문화 연계성 강화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에 기폭제가 될 꿈의 광역교통망이다. 충청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출을 민간투자로 만회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민간투자사업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다른 변수들로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 총선 과정에서 우후죽순처럼 불거진 GTX A·C노선 평택 연장, 인천공항~포천 GTX-E노선 등에 영향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초집중 과밀화 걱정을 낳는다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분산 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격이 좀 다르다. 22대 국회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나 산자중기위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이유 한 가지가 더 추가된 셈이다.

선례를 보면 민자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효율성과 재정부담 경감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길게는 2~3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나 속도는 정작 이제부터 내야 한다.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할 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지방 첫 광역급행철도의 민자사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려면 사업기간 단축이 절실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중 경제성이 비교적 높은 GTX-A노선마저 첫 부분개통까지 9년이 소요된 사실을 참고해봐야 할 것 같다. 신속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가급적 빨리 완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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