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이 만난 사람]이건선 대전개발위원회 회장(동승전기 대표)

골목상권 살리는 주차행정 대전환 촉구 제안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에게 요구
5대 숙원 사업 시민운동으로 전개

이건선 대전개발위원회 회장이 대전발전 5대 숙원사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대전개발위원회 제공

대전토박이로서 대전 사랑이 누구보다 뜨겁고 애향심이 투철한 이건선 대전개발위원회 회장(동승전기 대표)이 대전발전 5대 숙원사업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하면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주차행정 대전환 촉구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유성구 아리랑로 10번지에 위치한 동승전기 대표실에서 이건선 회장을 만나 대전 발전을 위한 뜨거운 애향심으로 절절히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건선 대전개발위원회 회장이 대전개발위원회 2026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개발위원회 제공

-이 회장님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주차행정 대전환을 촉구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주실까요?

▲단속 중심 행정에서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골목상권이 왜 어려워졌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음식문화와 야간 소비문화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귀가 시간이 빨라졌고, 오후 8시 30분이면 음식점과 골목상권의 영업이 사실상 끝나는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골목상권의 주차 문제와 과도한 주정차 단속이 큰 문제입니다.

대전의 상당수 골목상권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소화전 주변 적색구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황색복선 등 반드시 주차를 금지해야 할 장소를 제외하면 시민들이 잠시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각 구청은 골목 곳곳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과 단속요원을 운영하면서, 골목상권 방문객의 주차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통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함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선 대전개발위원회 회장이 대전개발위원회 2026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개발위원회 제공

불법주정차 단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통행을 막는 차량, 횡단보도와 교차로의 시야를 가리는 차량, 버스정류장과 소화전을 막는 차량, 주차장 출입구를 막거나 차량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차량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골목까지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출퇴근 시간대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지, 주차장이 부족한 골목상권을 돌아다니며 단속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단속입니까.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입니까?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단속입니까? 과태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단속입니까? 단속카메라 설치·관리업체를 위한 단속입니까? 보여주기식 단속입니까? 시민 편의와 행복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과 위화감을 주는 감시행정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건선 대전개발위원회 회장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주차행정 대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성일 기자

행정기관은 더 이상 모든 책임을 민원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거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도 골목상권의 현실과 시민들의 불편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 지역경제를 살리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관리 편하게 하기 위한 관료주의적 행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책임만 피하려는 행정, 시민 위에서 명령하고 단속하는 권위적 행정으로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온통대전을 부활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골목상권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주변 공공기관·학교·금융기관 등의 주차장을 적극 개방하며,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역의 단속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상권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어야 골목상권이 살아납니다.

이에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건선 대전개발위원회 회장이 대전개발위원회 미래혁신위원회 창립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개발위원회 제공

첫째, 주정차 단속 실태를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각 구청의 단속요원 수, 단속차량 수, 고정식 단속카메라 수, 연간 단속건 수, 과태료 부과액과 실제 징수액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을 공개하고 재검토 해야 합니다.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교통안전상 절대 필요한 곳만 남기고, 골목상권과 음식점 밀집지역의 카메라는 설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단속 실적이 낮거나 교통안전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카메라는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대전개발위원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축하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대전개발위원회 제공

셋째, 골목상권의 주정차 단속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점심시간과 저녁 영업시간에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간을 대상으로 주차 허용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골목상권 주변의 단속을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넷째, 단속요원과 단속차량을 필요한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감축되는 인력과 예산은 공영주차장 확보, 공유주차장 운영, 주차안내와 교통정리 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주차장을 야간과 휴일에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학교 등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주차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시민에게 적극 개방해야 합니다. 개방기관에는 관리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용 시민에게는 합리적인 이용수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건선 대전개발위원회 회장이 5대 숙원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성일 기자

여섯째, 과태료 수입을 주차장 조성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적인 행정수입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 수입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당 부분을 단속지역 인근의 주차장 확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골목상권 주차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단속을 강화하기 전후로 음식점과 상점의 매출, 공실률, 유동인구, 방문차량, 교통사고 발생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과도한 단속으로 골목상권 매출이 감소했다면 정책을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여덟째, 신고 민원 중심이 아닌 시민편의·시민행복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반복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단속해서는 안됩니다.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치는 차량은 강력히 단속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주민·상인·방문객의 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전시와 각 구청은 '단속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교통안전을 지키면서 시민 불편을 얼마나 줄였는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행정의 성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첫걸음은 시민의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오고, 잠시라도 주차하고, 식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속 중심의 주차행정을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중심의 주차행정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건선 회장이 대전개발위원회 2026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개발위원회 제공

-회장님은 대전개발위원회가 선정한 대전발전 5대 숙원사업을 강력히 주장하시고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신다고 했는데요. 설명해주실까요?

▲예. 대전 미래를 위한 큰 틀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외곽고속순환도로 건설입니다. 대구, 광주, 부산, 서울은 2008년도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해 2022년 완공을 했고, 서울은 대부분 구간은 완성이 되었고, 일부 구간만 진행중입니다. 도심이 팽창하여 도심속에 들어와 있는 고속도로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현재 고속도로를 순환도로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전은 시작조차 못하고 계획조차 없습니다. 대전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반드시 시급한 사안입니다.

둘째는 3대 하천변 도심순환도로 건설입니다.

대전은 3대 하천이 도심에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천변도로를 건설해서 도심순환도로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강환경청의 합리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단절된 갑천변 천변도로를 가수원, 정림동, 흑석동까지 연결해야 하는데, 갑천이 국가 늪지대에 막혀서 단절되었습니다. 국가 늪지대를 해제하고 흑서리 상류까지 천변도로를 연결해야 합니다.

대전천은 천변 둔치에 시민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천변도로를 건설하고, 하상도로를 철거해야 합니다. 대전시에서 그 계획을 하고자 했지만 금강환경청이 생태하천 개발계획중이라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강환경청에서는 '도시는 시민의 편익성과 행복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모든 행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환경만 우선시하는 규제 일변도에 행정적 과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늪지대를 해지한다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대전 도심의 동서축인 한밭대로와 동서대로도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목원대에서 한밭대 구간이지요. 대전에 차량등록대 수가 70만대가 넘습니다. 그중 85%가 승용차입니다. 순환도로가 구축되지 않으면 트램, 도시철도 2호선이 준공되어도 도로 병목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만큼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토지 활용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선 대전개발위원회 회장이 중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성일 기자

셋째는 대덕 특구 면적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70㎢나 되는 대덕 특구 면적은 대구, 광주, 부산, 울산의 특구 면적을 합친 것만큼 크게 되어 있습니다. 50년 전에 만든 특구법으로 대전발전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특구 면적을 대폭 수정해서 다른 도시 특구처럼 점으로 필요한 곳만 지정하여 줄 것을 과기부와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대덕 특구가 거의 그린벨트인 데다가 그나마 그린벨트가 아닌 곳은 특구법에 개발시 산단조성 면적비율 적용, 용적률, 건폐율, 건물 층수 제한이 많아서 연구단지의 신축, 증축, 개축이 중복적 이중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전시는 다른 도시의 특구처럼 필요한 곳만 점으로 정하여 축소되어야 합니다. 특구재단은 건폐율/용적률/층수를 과감하게 대폭 재조정 완화해야 합니다.

특구를 정할 당시는 중앙정부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특구 범위를 넓게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커녕 50년 동안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시대에 뒤떨어진 특구법에 묶여 제대로 진척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후퇴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곳만 특구로 두고 대덕특구 면적을 축소 조정해야 합니다. 왜 70㎢나 되는 대전시 땅을 과기부(대덕 특구재단)에 좌지우지하게 하지 말고, 대전시가 찾아와야 합니다.

이건선 대전개발위원회 회장이 지도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성일 기자

넷째는 과학연구도시로서 우수 연구원들이 대전으로 몰려오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원이 정착할 주거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대전은 오랜 전통의 연구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근원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필두로 방위산업, AI, 나노, 2차 전지, 바이오 배터리 우주항공의 연구가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가 선두적으로 창업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기업들은 우수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의 용인, 판교, 마곡 등지에 연구소 둥지를 튼 지 오래입니다. 젊은 연구인력이 대전으로 몰려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원 주택조합을 만들어 젊은 연구원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정된 연구환경을 조성해서 미래의 연구도시로서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연구도시로 거듭 태어나려면 우수한 젊은 연구인력이 대전으로 몰려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건선 대전개발위원회 회장이 지도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성일 기자

다섯째,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야 합니다.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현재 지자체장에게 100만㎡까지 해제 권한이 주어져 있고, 소규모 단절토지(3만㎡ 미만)라든지 임대아파트 공급 등 여러 형태의 해제 방법이 있으므로 법에 정한 범위에서 최대한 해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 광역시 중 그린벨트 보존율이 대전이 제일 높습니다. 그린벨트 면적도 302㎢로 대전이 제일 큽니다. 도시 면적의 55%나 차지합니다. 1973년 박정희 정권에서 그린벨트를 제정할 때는 우리나라 산이 거의 민둥산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 주변은 더욱 심했습니다. 취사 난방 연료가 연탄 아니면 나무를 땔감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변 산에 나무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까지도 나무를 때서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하는 곳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제정 당시보다 녹지율이 더 높습니다. 가까운 산에도 나무가 우거져 등산로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난개발을 염려하여 개발제한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비가 대형화되고 성능이 좋아져 수천 세대 아파트도 쉽게 원형보존을 시켜버립니다. 대전 주변에 그린벨트가 없는 천안, 청주, 오송, 오창 신흥도시들이 토지활용도를 높여서 난개발이 된 게 아니고 계획도시로 더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토지활용도가 높고 개발행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대전을 감싸고 있는 옛 대덕군, 동면, 산내면, 유성면, 구즉면, 탄동면, 회덕면, 신탄진 등은 거의 다 그린벨트로 보전이 되어있습니다. 대덕구, 동면 일부 상수도 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해제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해제를 해서 토지활용도를 높여 대전시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은 타 도시에 비해 산업단지 규모도 적은데다 산업단지를 확충할 토지도 부족합니다. 최대한 광역시에 걸맞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차원에서의 토지활용도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담당자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주면 토지주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2대, 3대째 토지활용도 제대로 못해 보고 풀만 뽑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저희 대전개발위원회가 제시한 5대 숙원 사업을 잘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담, 정리=한성일 편집위원(이사)

이건선 대전개발위원회 회장

-이건선 회장은 누구?

▲55년 공주 출생. 한밭대 전기공학과 졸업.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수료.

대전개발위원회 임원 경력 30년. 대전시개발위원회 이사 21년. 대전시개발위원회 부회장 6년, 대전시개발위원회 수석부회장 3년, 2025년 2월25일 대전시개발위원회 11대 회장 취임.

계룡건설산업(주) 개발사업본부장 역임. 91년부터 현재까지 ㈜동승전기 대표이사. 전기시공능력순위 대전 1위, 전국 79위.

현재 계룡장학재단 이사, 대전시통합체육회 이사,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위원,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위원, 충남대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