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유주방 안돼"그러면 "무료급식은" 의원들 의견분분

정치적 해법이 아닌 시민과 자원봉사자 의견 반영이 우선
특혜의혹과 예산 낭비, 시의원 지역구 밥그릇 싸움 이젠 그만

계룡시가 경로식당과 무료급식 시설(엄사면 번영3길 73-3)을 설치해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미운영 시간에는 반찬 봉사단체가 공유주방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추경에 4억907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에서 부결된 똑같은 안건을 제목만 다르게 하고, 같은 장소를 고집하면서 특혜 의혹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계룡시의 2024년도 업무보고에는 '공유주방과 무료급식소' 설치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었다. 2월 6일 2024년도 제2차 의원간담회에 "공유주방 + 무료급식소 설치 계획"이란 제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이번 1차 추경에 "엄사면 경로식당 확충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을 제목만 변경해 신청했다.

이는 작년 예산에서 부결된 공유주방(사회복지과)과 무료급식(가족돌봄과) 장소와 동일하며 관련 예산을 신청 의회에서 부결한 상태인데, 다시 예산과 업무를 가족돌봄과로 이관 '엄사면 경로식당 공유주방 확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청 예산 4억9천70만원의 세부 내역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집기, 비품 구입 4천5백만 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3억 원 ▲월 임대료(1백6십만 원× 7개월)와 공과금 1천470만 원으로 이중 임차보증금이 기존(전 세입자, 보증금 7000만원에 90만원)에 비해 보증금이 2000만원 줄어든 반면 월세가 매월 70만원이 상승하면서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3억 원'을 투입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4천500만원 상당의 집기,비품을 구입해, 주방 30평과 경로식당 30평을 설치해서 12월부터 경로식당 및 공유주방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나, 시 소유의 건물도 아닌 장소에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한 15개 단체에서 연 167회 반찬나눔 봉사를 실시 연간 1만700여 명이 수혜를 보고 있으며, 무료급식은 계룡장로교회에서 주 2회(화, 목) 1일 150인분씩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1일 300인분씩 주 5일 실시하고 있다. 단, 노인복지관은 일반 어르신은 2천 원, 국가유공자는 1천 원, 저소득층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은 2024년도 연 1억5300만원, 계룡장로교회는 2천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유주방과 무료급식을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의회도 찬·반이 나뉘었다. 후반기 원 구성과 의원 간 경쟁 구도 등 지역구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혜 의혹에 휩싸인 신도초등학교 사거리 00빌딩의 경우 사거리 건널목에 위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30km 이하 속도 제한구역이며, 무엇보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후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협소해 식자재 배달이 빈번한 무료급식소와 공유주방의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해당 장소에 창고, 화장실, 대기 공간, 주차장 등의 시설이 협소해 1~2년 후에는 장소가 협소해 이전 또는 확장 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인데 현장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엄사면에서 봉사하는 한 시민은 "공유주방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만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접근성도 좋지도 않은 그곳에 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유주방을 설치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당 5백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 3억 원은 없어지는 돈이다. 시에서는 10년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10년 후에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복구비용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 자체 건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겠냐"며 "3억의 인테리어 비용과 10년간의 월세(매월 160만원) 차후에 원상복구 등을 섬세하게 따져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모 시의원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공유주방과 무료급식소의 확충은 찬성하지만 특혜 의혹과 졸속행정 부정적인 예산 편성은 보완하고, 무료급식의 경우 기존 종교단체 활동을 좀 더 세심하게 소통하는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공유주방의 특혜 의혹과 표를 의식해 현실성을 외면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가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