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김도진 대전교총회장 "교권 회복과 현장 중심 지원에 온힘"

교원 목소리 교육문제 해결 핵심적으로 반영되는지 의문
교권5법 통과됐지만 아동학대 관한 법률개정 여전히 안돼
늘봄학교, 학교와 함께 지역공동체가 책임지는 방향돼야
현장의견 정책특별위 거쳐 대전교육청에 개선 요청할 것

김도진 대전교총 13대 회장이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중도일보와 만나 현장중심 '찾아가는 교총'을 계획하며 대전지역 교사들의 교권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이성희 기자

교권 침해, 출생률 감소, 급변하는 교육 환경 등 현재 교육계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5년 1월 1일 취임한 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대전교총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했다. 현장 중심의 정책 접근을 통해 교원의 권익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교육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한 김도진 회장의 실천적 접근과 비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대전교총 13대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앞으로 어떻게 대전교총을 이끌 것인가.

▲대전지역 교사들의 교권보호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교총을 이끌어갈 큰 방향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다. 먼저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교총이다. 서이초 교사,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사건 이후로 학교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많이 위축돼 있다. 교권 5법 개정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지 않는 등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크다.

체험학습과 늘봄학교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여전히 교원들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AIDT도 교과서로 논의되다가 교육자료로 변경되는 등 옳고 그름의 논의는 차치하고 학교현장에서 감내해야 할 어려움과 혼란은 가중돼가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실행하는 핵심주체는 교원이다. 하지만 교원의 목소리는 우리 교육문제 해결에 과연 핵심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 교육문제의 본질은 학교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은 현장교사 중심으로 구성된 대전교총 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대전교육청의 개선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회원을 위한 맞춤형 방식으로 현장 중심의 교총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등 국가적인 교육계 현안이 많다. 어떻게 보고 있나.

▲유보통합, 늘봄학교, AIDT, 고교학점제 등은 학교 교육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들이다. 문제는 교육공동체의 공감대가 덜 형성된 정책도 있고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학교현장의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미래 교육환경에 부응한 교육혁신과 학생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속도와 선행여건에 대한 현장의견 반영이 절실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필요성은 모든 교원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에 늘봄 자체의 필요성은 자명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학교의 본질은 침해돼서는 안된다. 유보통합과 고교학점제의 경우 논의를 시작한 지 한참이지만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는 교원은 드물 것이다.

이토록 교육환경은 변화무쌍하지만, 도입과 안착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교원의 의견반영은 요원하기만 하다. 교원을 위시해 정책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고 제반 여건을 형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만 한다고 본다.

-대전의 교육현안 중 관심 있거나 시급하다고 보는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평가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 다수의 지자체는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들을 낳게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즉, 기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처럼 학교의 변화속도는 사회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에 일부 시험적으로 도입되는 정책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와 교육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며, 교육의 주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법과 사회 제도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몇 가지만 다루자면 첫째, 출생률 문제와 방과 후 교육의 질 문제다. 출생률 문제는 매우 복잡다난한 문제지만 학교교육과 관련해 학령기 특히 초등 저학년의 돌봄 및 사교육 문제가 엮여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늘봄으로 통칭되는 정규 교육과정 이후 방과 후 교육은 예전이 비해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 교육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일부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수요와 허용범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조례·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반여건도 준비해야 한다.

둘째는 수행평가 제도의 문제점이다. 과정지향 평가로서 그간 아름답게 포장돼 온 수행평가제도는 과연 학교현장에서 성공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몇 년 간 근무한 경험으로 되짚어 본다면 학생들의 수행과정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일부 지식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는 교과목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다 보니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과별 지식의 형태와 교사의 재량과 필요에 따라 수행평가는 축소 또는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이른바 깜깜이 성적에 대한 문제점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상위 40%에 해당하는 A등급을 부여받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기대보다 낮은 석차 등급과 성적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성적은 단순히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지표가 아닌 학생들 개인이 현재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수행평가와 더불어 학교에서 시행되는 평가의 양과 질을 현실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도진 대전교총 13대 회장은 중도일보와 만나 현장중심 '찾아가는 교총'을 계획하며 대전지역 교사들의 교권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이성희 기자

-2023년 교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떠올랐다. 이후 얼마나 달라졌다고 평가하는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2023년 9월 서이초 교사,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사건 이후로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 5법이 최근 통과됐다. 그러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또한 보호자 동의 없는 긴급 지원 조항이 삭제된 채 법이 제정돼, 위기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교원들의 원활한 학생 지도를 담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권에 대한 이러한 유보적인 입법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며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국가 차원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생각한다.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보완한 제·개정이 시급하다.

입법이 됐더라도 학교현장에 제대로 착근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최근 현장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조항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과도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10년간 대전교육을 이끌었는데,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초·중등은 물론 대학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일한 현장 경력이 있고, 그 경험을 살려 대전교육 부흥에 힘써 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들이 상당수고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에 맞게 개성을 살리고 착근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과를 따지기보다 현재진행형인 측면에서 보완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늘봄학교의 경우 국정과제로 전국에서 시행됐고 대전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학교 밖 교육자원을 늘봄학교에 많이 접목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거점형 늘봄센터를 대전교육청과 대전시설관리공단이 함께 운영토록 한 것, 대전지역 대학을 비롯해 외부기관을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토록 한 것 등이다. 이제 시작단계이기에 당장 그 효과를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교외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다. 장기적으로 늘봄학교는 학교가 메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이 학교일 뿐 지역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서는 고교-대학 연계 원 클래스 과정이 만들어졌는데 중등교육 직업교육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짧은 기간에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보다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현장에 크게 와닿지 않고 확산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학교 현장에 알리고,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을 보강해나가야 한다.

-교육자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유·초·중등·고등교육으로 대별되는 학교급의 경계가 명확하게 유지되던 시대를 넘어, 미래 사회는 시·공간을 초월해 단절 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하고 필요해질 것이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출생에서 소멸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동반하는 삶을 사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 필요한 교육을 생각해본다면 지금의 경쟁과 학력 중심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전 생애 차원의 학습의 다양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진로·직업교육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그저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다수의 경우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업(業)으로 새로운 도전을 꿈꾸기 마련이다.

진로·직업교육의 강조는 새삼스럽지 않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나 직업 세계를 찾도록 하는 교육과정 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중요성을 알면서도 변화를 위한 준비와 투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획기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보다 개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와 사회를 넘나들며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일거리와 직업교육이 상호 연계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무늬만 진로·직업교육이 아니라 전 생애를 지원하는 차원의 대승적인 관점의 진로·직업교육 강화가 절실하다.
대담=고미선 사회과학부장·정리=오현민 기자·사진=이성희 기자



●김도진 회장은… 충남대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6~2021년 대전교총 이사를 지냈다. 2022~2023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위원, 2022년 6월~2024년 6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교총 부회장을 지냈다. 2022년 6월부터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2023년 1월부터 대한교육법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다. 2023년 9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전 동구협의회 국민소통분과위원장 2024년 12월부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 2025년 1월부터 임기 3년간 제13대 대전교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