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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순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10일 오전 전라남도 동부청사 의원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정진 기자 |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민호 의원을 비롯한 서동욱, 김정희, 한춘옥, 김정이, 정영균, 한숙경, 김진남 등 순천출신 전체 도의원이 참석했다.
도의원들은 "경기 침체와 예기치 못한 계엄령 선포 등 사회적 혼란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며 "전 시민 대상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다.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적 수단"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의 경제 위기는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심리안정과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민생지원금이야말로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승수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순천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 도내 여러 지자체가 이미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순천시의 대응이 주목되면서 고흥군과 보성군은 1인당 30만원, 곡성군·해남군·완도군은 20만원, 나주시·무안군은 10만원을 지급했다. 영광군은 설과 추석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는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지원의 사각 지대를 만들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보편적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모성 예산이라는 일부 비판과 달리,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승수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순천시의원 12명은 지난 5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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