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DSR 한시 완화‘ 핵심 쟁점으로…정부 결정 주목

이르면 다음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 나올 듯
DSR 규제 완화 시행 여부가 쟁점…정부 결정만 남아

(사진=연합뉴스)

<속보>=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비수도권에 한시적으로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중도일보 2월 6일자 1면 보도>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을 전후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2024년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 세대를 넘어섰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약 10년 만에 최대치(2만 1480세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약 80%인 1만 7229세대가 지방에 집중됐다. 대전에서는 553세대, 세종 61세대, 충남 1071세대, 충북 281세대의 악성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금융위, 국토부는 최근 건설업계와 소통을 늘리며 지방 미분양 실태와 해소 방안 점검에 나섰다.

발표일로 유력한 19일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 지방 건설업체 3곳 등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가장 쟁점은 비수도권 대상의 DSR 규제 한시 완화 시행 여부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DSR 3단계를 지방에 한해 연기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초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통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대구시에서는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거쳐 DSR 차등 적용과 함께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DSR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까지 제시된 상태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핵심인 DSR 규제 완화 시행 여부 가능성은 여전히 미궁이다. 금융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미 자체 설명자료를 통해 DSR 원칙을 건드리는 건 어려운 결정임을 우회적으로 밝혔으며, 이후에도 효용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내부 절충안으로 현행 2단계는 그대로 두고, 7월 적용 예정된 3단계 시행 때 수도권보다 지방에 다소 완화된 기준을 두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방 부동산 시장 증진을 위한 강도 높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인 만큼, 다음 주 정부의 결정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면 수요 촉진을 위해 DSR 규제 유예나 완화가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