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이천시의회 의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예산 지원 시급성 강조

안전관리 사각지대 예산지원 대책 마련 지적

김재국 이천시의회 의원, 제253회 임시회 5분 발언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이 18일 '제25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확대와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 전역에 총 972개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주택이 145개, 30년 이상 경과 한 주택은 393개로 이들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관리사무소가 없어 전담 관리 인력이 부재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세대 수도 적어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여 시설 개보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배관, 외벽 등의 주요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시는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부분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2025년 단지별 최대 2천만 원까지 도로 및 보도 보수, 방범 설비 설치, 내 외벽 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총 2억 원의 예산에 44개 단지가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17개 단지만 선정되었고, 2025년 예산 3억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55개 단지 중 23개 단지만 선정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와같이 "매년 많은 단지들이 신청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 탓에 다수의 단지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첫째,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개별 단위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구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로 통합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차 및 환경 문제 등 반복되는 민원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정기적인 안전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이 시행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대상 안전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