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지방자치, 은하수 너머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지방자치, 은하수 너머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 승인 2025-05-11 16:52
  • 신문게재 2025-05-12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13
설재균 팀장
은하수 광장에서 함께 한 시간이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광장의 시민들은 계속해서 연대하고, 사회대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은하수를 넘어, 다음 세상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우리는 2017년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또다시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 이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 축은 '지역'이다. 이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켜냄과 동시에, 키워야 할 때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에만 그치면 안 된다. 12.3 내란은 중앙집권적 폭거였고, 청산은 지방자치의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 내란 세력 청산을 넘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고,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더 힘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중앙에 의존하는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지방자치의 강화다. 즉,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다.

지방자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일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결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은 단순히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전과 세종은 가깝지만 서로 다른 지역이고, 다른 삶이 존재하지만, 정해진 틀 안에서 같은 방식의 정책이 집행된다면, 제대로 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역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당수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용되고 있고,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기엔 자율성이 부족하다. 지역이 스스로 재정을 꾸릴 수 있어야, 그 지역에 필요한 교육, 복지, 환경 정책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권한을 넘겨준다고 해도,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1등만 살아남는 선거제도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는 쉽게 무시된다.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다양한 정당,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표의 가치가 무시되지 않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헌법에 더 많은 지방자치제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밖, 법률로써만 결정되어 왔다. 헌법이 국가의 최고 규범이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도 헌법에서 다뤄져야 한다. 제도적 외형만이 아닌 조직권, 재정권, 입법권 등의 권한을 개헌으로 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수동적 행정단위가 아닌, 독립성과 책성을 갖춘 독립적 정치 주체로 존재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경제, 외교 등의 의제보다 주목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지방을 살리겠다는 공허한 외침을 넘어 이번 대선은 자치분권 의제를 공론화할 소중한 기회다. 중앙정부에 종속된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문제를 시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지역에서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다시 성장했다. 이런 흐름을 다시 중앙의 프레임이 아닌 지역의 민주주의로 함께 성장해야 간다.

우리는 그동안 중앙정치의 결정에 따랐지만, 이제는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자치분권의 강화는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가 우리가 만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3.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4.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1. 필수의료 공백 대응 '포괄2차종합병원' 충청권 22곳 선정
  2. 폭력예방 및 권리보장 위한 협약 체결
  3. 임채성 세종시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4.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결국 여름방학 조기 돌입
  5. (사)한국청소년육성연맹,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물품 전달식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