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안필용 CDS 정치아카데미 원장

  • 승인 2025-05-26 17:08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안필용
안필용 원장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기를 희망한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시작된 불안과 공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알리는 시작이다. 8년전,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했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8년이 지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빠트렸던 윤석열을 국민들은 다시 파면했다.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인류를 위협했던 독재자들은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탄생했고, 그 가능성은 민주주의 제도 안에 잠복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윤석열도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불행한 역사를 멈추기 위해 국민들의 항상 깨어있는 불침번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독재자가 등장하는지 살펴야 한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함께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를 통해 등장하는 독재자와 그 환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책에서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경고신호를 설명한다.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혹은 규범준수에 대한 의지부족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자는 헌법을 부정하거나 선거제도를 철폐 또는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인, 시민권의 제한 등을 시도한다. 둘째, 정치경쟁자에 대한 부정이다. 정치경쟁자를 범죄자로 몰아세우거나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주장을 한다. 심지어 정치 경쟁자가 외국의 스파이라는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셋째,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이다.



개인적 혹은 정당을 통해 정적에 대한 폭력행사를 지원하거나 부추긴다. 폭력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을 부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다. 과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심각한 정치폭력 행위를 칭찬하거나 비난을 거부한다. 넷째, 언론 및 정치경재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 있다. 상대정당, 시민단체,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명예훼손과 비방 및 집회를 금지하거나 정부 및 정치조직을 비난하는 등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거나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성향에 딱 맞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윤석열을 가려내지 못했을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기존 정치를 비난하고 포퓰리스트를 자처한다. 이런 선동가들이 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정당의 존재 때문이다. 이러한 잠재적 독재자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제 역할을 못하는 무력해진 정당이 존재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극단적 선동가를 이용하려는 정치인이 존재해야 한다. 극단적 선동가들은 항상 국민을 앞세워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한다. 그들은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기존 정당을 잠식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

이 책에서는 정당이 잠재적 독재자의 등장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잠재적인 독재자를 선거기간에 당내 경선에서 배재해야한다. 둘재, 정당의 조직기반에서 극단주의자를 제거해야 한다. 셋째, 반민주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와의 모든 연대를 거부함으로써 거리두기를 해야한다. 넷째, 극단주의자를 체계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다섯째, 극단주의가 유력 후보자로 떠오를 때 주요정당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해 막아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극단주의자를 배제하지 않고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키려는 유혹이 강해진다. 자기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상대 정당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기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극화가 심화 될수록 유권자들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근소한 차이로 선거의 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이 심해질수록 정당은 문지기 역할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후보를 내고 경쟁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들이 잠재적 독재자의 등장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이를 조장하고 이용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며 민주주의를 지켜가야 한다. 사회적 불안과 분열은 항시 존재한다. 이를 인정하고 협력과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관용과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때 잠재적 독재자가 등장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내일 한표가 그 시작이다.

/안필용 CDS 정치아카데미 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법원, 장모의 신체 일부 몰래 촬영한 20대 사위 '징역형'
  2. 천안시, 하반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3. "일본군 탈출 광복군 투신한 아버지, 손자들에게 알려줄래요"
  4. 천안시, 운전지구 배수개선사업 본격 추진
  5. 천안시, 을지연습·화랑훈련 대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1. 천안박물관, 9~11월 '천안흥타령관 문화교실' 운영
  2. 대전보훈청, 광복 80년 기념 보훈음악회 성황리 마무리
  3. 세종시 '첫마을 3단지' 12세대 공급...18일 1순위 접수
  4. [사건사고] 해수욕장서 30대 물에빠져 숨져… 인명·재산 피해 속출
  5. [직장인밴드대전] "대상은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기뻐요"

헤드라인 뉴스


[직장인밴드대전] 뜨거운 열정으로  `전국대회` 자리매김

[직장인밴드대전] 뜨거운 열정으로 '전국대회' 자리매김

'2025 전국직장인 밴드 대전'이 0시 축제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며 중부권을 넘어 국내 대표 직장인밴드 음악경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중도일보가 주관한 '전국직장인 밴드 대전'은 0시 축제 마지막 날인 16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우리들공원 특설무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대회에는 3000여명의 관객들이 찾아 시원한 고음과 폭발적인 샤우팅, 강렬한 전자 사운드, 헤드뱅잉와 같은 멋진 퍼포먼스를 마음껏 즐겼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회에는 대전은 물론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모인 12팀의 직장인 밴드팀이 참여해..

대전0시축제 패밀리테마파크 방문객 53만명, 흥행 견인
대전0시축제 패밀리테마파크 방문객 53만명, 흥행 견인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며 대전0시축제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은 패밀리테마파크에 방문객 53만여 명이 다녀가며 '명실상부한 흥행 견인차'역할을 톡톡히 했다. 옛 충남도청사에 조성된 패밀리테마파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놀이터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연일 붐볐다. 특히 꿈씨과학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천국립중앙과학관 등과 협력해 마련된 과학 체험공간으로, 달 탐사 VR 체험과 우주탐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다. 옛 도청사 주차장을 활용해 한밭수목원을 축소한 듯 조성된 공간인 꿈돌이 정원도 아기자기한 정원 풍경과 야간..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천명당 2명 `전국 최고`… 금융기관 커넥션 드러나나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천명당 2명 '전국 최고'… 금융기관 커넥션 드러나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전국 3만 400건 중 대전에서 인구대비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가운데, 지역에서 50년 남짓 신뢰를 쌓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세사기에 악용된 깡통 다세대주택이 쉽게 지어질 수 있었던 근본 원인에 전세사기 전문 건설업자들에게 금융기관의 부정대출이 있었다는 것이 재판에서도 규명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기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사건 전체 3만400건 중에 대전에서 접수된 사건은 3569건에 이른다고 밝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엑스포시민광장 물놀이장 마지막 운영 날…‘북적북적’ 대전엑스포시민광장 물놀이장 마지막 운영 날…‘북적북적’

  • 2025 전국직장인밴드대전 흥행성공…전국대회 자리매김 2025 전국직장인밴드대전 흥행성공…전국대회 자리매김

  • 통행 방해하는 인도 위 쓰레기 통행 방해하는 인도 위 쓰레기

  • 천 개의 마음 모여 완성한 대형 태극기 천 개의 마음 모여 완성한 대형 태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