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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대전시청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김용덕 대전시선관위원장과 경찰이 투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대전 5개 개표소에는 1500여 명의 개표사무원이 배치되며, 개표소별 인원은 약 220명에서 370명 가량이다. 사무원 외에도 개표참관인과 전기·소방·의료 협조요원, 경비경찰 등 다양한 인력이 개표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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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절차. [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
개표과정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일반 선거인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개표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투표지분류기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수(手)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본 개표 방식은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手)개표다. 투표지분류기는 1차적으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보조 장비일 뿐 사무원이 투표지를 전량 수작업으로 심사하고 집계한다. 이후 선관위 위원이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를 다시 확인한다. 특히 지난 국회의원 선거부턴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됐다.
개표 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개표소 내 게시된 개표상황표 사본을 통해 결과를 즉시 확인하고 대조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등이 신고한 참관인은 선거일 투표함 인계·인수부터 개표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고,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 또는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위법사항 발견 시·구선관위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표지 효력에 대해 이의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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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절차. [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
개표 절차는 일반적으로 투표함 접수·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용, 유·무효 및 재확인 대상 투표지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 공표, 개표결과 보고, 투표지 포장·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투표함 접수부는 투표 마감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경찰 호송 하에 이송한 투표함과 관계 서류를 확인·접수한 뒤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적치한다. 이때 투표함 투입구와 앞·뒤 자물쇠 봉쇄·봉인 상태, 특수봉인지의 참관인 등 성명 기재 및 훼손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며, 간혹 봉인지가 훼손되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원인을 확인하고 투표참관인등의 확인서를 받아 보완한다.
개함부는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위원장 지시에 따라 개함하고 투표지를 정리해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한다. 가끔 일련번호지가 붙은 투표지가 발견되지만 투표관리관이 절취하지 않거나 완전히 절취하지 않은 경우로 정규 투표용지로 인정되며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투표지분류기운영부는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무효 및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한 뒤 출력된 개표상황표와 함께 심사·집계부에 전달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수(手)개표를 보조하는 장비로, 제어용 노트북과 분류기, 프린터로 일체화돼 있으며 인터넷에는 연결되지 않아 무선통신이 차단된다.
심사·집계부는 분류된 투표지를 수검표 방식으로 일일이 확인해 다른 후보자나 무효 투표지의 혼입 여부를 점검하고, 심사계수기로 100매 단위의 매수도 확인한다. 또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육안으로 심사해 후보자별 유·무효 투표지로 구분한다.
심사·집계가 끝나면 위원검열석에서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재확인한다.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득표수를 공표하고,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 내에 게시·제공한다. 보고석에서 입력한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개표소 내에서는 개표상황표와 바로 확인·대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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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 [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
일부에선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류기는 철저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인터넷은 물론 외부 기기와의 무선통신도 완전히 차단돼 해킹은 불가능하다. 승인된 보안 USB만 인식되도록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고, 투표지 이미지는 임기 만료 시까지 원본 그대로 보존돼 실물 투표지와의 대조도 가능하다.
선거관리시스템으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선거관리시스템은 전국 254개 개표소의 결과를 전용망으로 수신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방송사에 공개할 뿐 조작 기능은 없다.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개표상황표를 통해 실시간 확인·대조할 수 있으며, 시·도선관위도 팩스로 수신한 개표상황표와 시스템의 입력 수치를 교차 검증한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선관위는 모든 개표 절차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수많은 개표종사원, 참관인과 함께 공정한 개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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