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의 우주청 분리구조 언급에 대전 연구중심 역할 커질까

우주항공청의 역할에 대한 한계 지적
연구개발 전담본부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대전 신설 목소리 힘 얻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주항공청과 국내 우주항공 연구기관의 입지·기능 분리 구조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면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의 연결고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주청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전담 본부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같은 우주 산업 전담 기관을 신설해 대전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주항공청은 핵심 기구가 아닌가"라고 질문하면서,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있는데 실제 연구의 핵심은 대전에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약 1000 명 규모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한국천문연구원은 약 300명 정도의 연구진이 있다"며 "이 두 기관이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연구기관이 아니라 정책·행정과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며 "현재는 행정 인력 중심으로 약 400여 명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연구·정책·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구로 설계됐던 우주항공청이 출범 취지와 달리 행정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중앙정부는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조직 효율화 필요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이전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천 우주항공청은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이며, 항우연·천문연 등 연구개발 조직은 대전에 남는 구조라고 말했다. 노 차장은 항우연의 고가 연구 장비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원화에 대해 공식 인정한 것.

우주청은 연구개발, 산업진흥, 우주정책 3가지 기능을 위해 세워진 기관이지만 현재 우주청은 입지와 구조적인 문제로 연구개발, 산업진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주청은 우주정책에 집중하고 연구개발, 산업진흥을 전담할 본부, 기관을 새로 만들어 대전에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경남 사천의 서천호 국회의원과 전남 고흥 문금주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산업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는 등 경남과 전남이 우주항공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연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대전에 연구개발 기능이 집중되는 것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우주항공 관련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 연구 기능이 대전에 집중된 것은 출연연 등 국가 R&D 역량이 결집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이라면서 "이번 대통령 발언이 대전의 연구역량 결집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