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노노갈등까지' 대전교육청 공무직 파업 장기화… 교육감 책임론

1학기 급식 준법투쟁으로 시작, 2학기 상황 더 악화
조리실무사에서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로 파업 확대
공무원·공무직 물리적 충돌 2명 부상, 노노갈등 양상

10월 13일 대전교육청 1층 로비에 놓여 있던 피켓. 학비노조는 9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임효인 기자

대전교육청 공무직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 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생 불편함과 추가 예산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노갈등과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부상자까지 나왔다. 오랜 투쟁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참여 규모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키워온 데 대한 설동호 교육감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14일 대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1학기 조리실무사(옛 급식조리원) 준법투쟁으로 시작된 노사 분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9월 30일부턴 조리사,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등 일부 직종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학생 피해가 직접적인 학교 급식 파업은 현재 12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중 7개 학교는 파업 미참여 인원과 학교 구성원이 급식을 만들고, 나머지 5개 학교에선 기성품 도시락이 제공되고 있다. 급식실에서 조리한 식사만큼 식재료의 질이나 영양 균형이 고려된 식단은 아니지만 빵이나 우유만으로는 영양 섭취에 한계가 커 추가 예산 지원으로 기성품 도시락을 제공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별로 제공되는 무상급식비에 한 끼당 1인 8000원가량을 더해 1만 2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입하고 있다. 급식 갈등 문제가 가장 첨예하고 파업 해결의 키를 쥔 둔산여고도 12월부터는 교직원 급식이 중단되고 기성품 도시락을 제공한다.

1학기 급식실 준법투쟁으로 시작된 교육청과 공무직 간의 갈등은 여름방학을 지나 겨울방학을 앞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당초 직종별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주장했지만 파업을 진행하며 우선 요구사항에도 변화가 생겼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촉발한 둔산여고 석식 재개 확약과 그동안 석식 미제공으로 인한 보상, 또 타 직종인 당직실무원의 정년 연장을 우선 협상 카드로 요구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곳곳에 붙어 있는 대자보들. 촬영은 12월 10일. 임효인 기자

10월 22일 오후 대전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조합원 결의대회 모습. 임효인 기자

그러나 노조의 요구에 사측인 대전교육청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석식 재개는 학교장 결정 사항이고, 석식 미제공으로 인한 보상은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직실무원 정년 연장은 타 시·도교육청을 고려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노조의 또 다른 요구인 돌봄전담사 유형 전환, 방학 중 미근무자 생계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정부와 타 시·도교육청이 함께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학생 피해뿐 아니라 대전교육 구성원에게도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엔 본청 지하1층으로 가는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과 이를 막기 위해 맞선 대전교육청 직원 간 물리적 충돌로 노사 1명씩 부상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설동호 교육감 등이 지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으며 복도에서 선전전을 하려던 노조는 교육청 직원들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대립 상황 중 교육청 사무관 한 명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조 측 조합원 한 명도 잠시 이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사건 이후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는 공개적으로 학비노조를 규탄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전교육청과 공무직 간 노사갈등이 노노갈등으로 확산된 것이다.

12월 9일 대전교육청 본관 지하 1층에서 학비노조 조합원과 대치 중 쓰러진 대전교육청 공무원 모습.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제공

1년 내내 지속된 노사 갈등이 해결은커녕 확대되면서 사태에 대한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공무직 고용 주체이면서 대전교육 책임자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평소 '교육가족'을 강조하던 설 교육감이 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공무직 문제 해결에 대해선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학비노조 대전지부 측 관계자는 "교육감이 결정하면 되는 것들이다.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 끼에 8000원씩 추가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그 돈이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계속 이러니까 조합원들 사이에선 겨울방학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다른 직종까지 투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잘 타결하려고 노력 중이고 대화 중인데 타협안이 안 나와서 애가 탄다"며 "직종교섭안 중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교섭 일정은 현재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