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신용 우량자만 해당, 실질적 지원은 제한적

산청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12억 원과 금융기관 신용·담보대출 88억 원으로 구성된다.

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 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 적용되며, 선정 시 5년간 연 3.5%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는다.



군은 이번 대출 지원이 피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도와 담보 능력을 전제로 한 구조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대출 12억 원 규모는 전체의 12%에 불과해, 실질적 수혜자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드러난다.

실질 지원이 되려면 신용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는 긴급 운영자금이나 무이자·장기 상환 제도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해는 신용을 가리지 않고 덮쳤지만, 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진정한 회복은 이자를 덜어내는 데서가 아니라, 자금이 실제로 흘러가는 데서 시작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