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취득 논란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법정지상권 동의서(2002년) 있는 토지...2004년 등기촉탁으로 시 소유
-남양주시 편철 서류 시는 “정보 부존재”...민원인에게는 “존재”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도 남양주시가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이 규정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취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사권(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이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권(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3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처리결과가 나왔다.

남양주시는 와부읍 덕소리 2개 동의 복합빌딩 A동과 B동 사이 3층 사이에 연결다리(브리지)가 있는 토지 585㎡(약 177평)를 시가 수립한 와부도시계획도로(2002년 3월, 소 2-11호선, 소 2-25호선 : '와부우체국앞-덕소초등학교' 간) 개설을 위해 2004년 6월 16일 등기촉탁해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러나 남양주시 와부도시계획도로는 무산됐다.

특히, 민원인 M씨(64·남)가 기부채납 등기촉탁 시 남양주시에 접수한 ▲'편철'된 서류에는 2002년 6월 12일 A동 토지주가 B동 토지주에게 ▲'대지사용승낙서와 사용계 인감'이 첨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부채납보다 대지사용승낙서(법정지상권)가 2년이나 앞서 있다.

민원인은 "남양주시에 접수한 서류의 편철 사본을 내가 발급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원본서류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없다고 부인하면서 불법적 행정행위로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지상권 동의서가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며 "남양주시의 불법적인 축소와 은폐가 알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남양주시는 계획도로가 무산된 땅을 여전히 남양주시 소유로 하고 있다. 부담부증여 계약의 원상회복 요구도 청구시효의 만료로 반환을 거부한다"며 "불법기부채납 20년의 기망 의혹과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에서의 압박과 허위서류 조작을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적극행정을 해주길 바란다"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로 없이 준공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층 연결통로 부분의 허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안타깝다"며 "그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당시 자료에서 기부채납 관련 서류는 있지만 그 외 서류는 없다(부존재)"고 전했다.

한편, 불법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민원인은 "남양주시가 직접 준공허가를 내준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의 작성을 고의로 폐기한 후에, 시효가 만료된 '증여계약서'와 '기부채납각서'의 날짜를 위조해 '명의이전용 인감증명서'첨부도 없이 내 부동산을 훔쳐 갔다"며 "20년 전 야당 소속의 당시 시장이 무리하여 불법 명의이전을 하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였는데, 동일 야당 소속의 후임시장이 여전히 건축물의 불법상태를 인정도 혹은 단속도 못하면서 끙끙 앓고 있다. '목민심서'의 저자인 다산을 자랑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탐관오리'의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경기도 북동부지역에 지자체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착잡하다"며, "수사기관에서 남양주시 와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무산에 따른 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불법 의혹도 함께 수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