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활발한 의정 활동 추진

국민의힘 국방위·정책위, "미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성일종 국회의원, "대통령, 국격과 국민 자존심에 맞는 대북관 갖추어야 한다" 지적

국민의힘 국방위·정책위, "미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사진

국민의힘 국방위·정책위, "미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 의원)와 정책위원회(의장 김정재 의원)가 20일 국회에서 '미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세 번째 순서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한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미국의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는 고도의 셈법이 숨어 있다"며 "주한미군의 가치와 역량을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기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냉정하게 따져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철균 교수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합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실제 안보 소요보다는 특정한 숫자 달성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대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필요한 안보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에서는 의원들의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빌미 삼아 한미방위조약을 흔들 수도 있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에 사실상 동조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며 '미국 주도-한국 지원' 체제를 '한국 주도-미국 지원'으로 바꾸려 한다"며 변화된 동맹 패러다임을 설명했다. 국립외교안보원의 반길주 교수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일회성이 아니다. 부족하면 충격요법을 반복하는 만큼 우리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해야 한다"며 단계적 협상 전략을 제안했다.

또 반 교수는 "트럼프의 안보 방정식을 이해해야 한다"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와 전략적 유연성을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박수영·이인선·조정훈 의원 등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가 참석했다. 김채수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위원장과 청년 당원들도 자리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 릴레이 토론회'는 지난 8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시작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다룬 바 있으며, 이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를 거쳐 앞으로도 다양한 국방 현안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대통령, 국격과 국민 자존심에 맞는 대북관 갖추어야"

북한 김여정 대남 비난 발언 잇따라 지적, "현 국방안보 라인 전원 문책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은 20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잇따른 대남 비하 메시지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격과 국민 자존심에 맞는 대북관을 갖추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난 14일 김여정의 '허망한 개꿈' 발언을 비판한 데 이어 연이틀 대북 강경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낭만적 평화론이 계속해서 우리 안보를 해치고 국격을 추락시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 책임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여정의 막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랑시인'이 되고 '개꿈을 꾼다'는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며 "북한의 기만전술과 심리전에 끌려다니며 국민 전체가 모욕당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은 없다고 선언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흡수통일을 공언한 적이 있느냐"며 "흡수통일 운운 자체가 전략적 실패"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 위원장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현 국방안보 책임자들을 전원 문책하고 물갈이하라"며 "그것이 곧 대통령 본인을 위한 길이자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성 위원장은 지난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김여정의 '허망한 개꿈' 발언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정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방력을 흔든 결과 심리전에서 완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