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LNG발전소 협약 비공개 논란에 조례 개정 추진

충주시의회, 협약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시정 투명성 강조
산자부 전기위 심의 또 보류…발전소 건립 불확실성 증폭

충주시의회.

충주시가 체결한 LNG복합발전소 건립 협약을 비공개 처리한 것과 관련해 협약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발전소 건설 심의를 또다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유영기(연수·교현안림·교현2)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투자유치 촉진과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협약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충주시가 체결하는 모든 협약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 추진은 2023년 7월 충주시가 한국동서발전, 드림파크산업단지㈜와 체결한 LNG발전소 건립 협약을 비공개 처리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당시 시는 조례 제3조 예외 규정을 근거로 협약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깜깜이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은 "행정의 불투명성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키워왔다"며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신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 대기 중으로, 통과될 경우 충주시의 각종 투자유치 협약이 전면 공개될 수밖에 없어 행정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LNG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이 산자부 전기위의 심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23일 열린 제314차 전기위에서 동서발전이 신청한 '신호남 복합발전사업 변경 허가안' 2건이 심의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발전은 총 9000억 원을 투입해 여수에 건립하려던 500㎿급 LNG 발전설비 2기 중 1기를 드림파크산단 18만 1818㎡ 부지에 조성하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전기위는 주민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월에도 같은 사유로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며, 이후 사업 내용을 보완해 7월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시는 이번 주 중 발표될 산자부의 공식 결과를 지켜본 뒤 LNG발전소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충주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건강권 침해와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하며 '충주 LNG발전소 건립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꾸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충주시는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