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 혼란 조장세력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중동 위기 관련 국무회의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가격 안정 강조
시세교란·가짜뉴스·매점매석·유류가 인상 언급하며 강력한 단속과 단호한 대응 주문
사법 3법과 국민투표법·상법 개정안 의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지역 위기 고조와 관련, “국민 경제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세 교란과 가짜 뉴스, 매점매석, 유류가격 인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강력한 단속과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 자본시장 안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 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라고,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해보겠단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유류가격 폭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의결했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등도 원안 의결됐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