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9차 지역정책포럼]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정치적 다원주의와 지방자치' 주제로
황운하 국회의원과 박성준 국회의원, 지역정책포럼, 한국지방정치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정치적 다원주의와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제99차 지역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안기돈 충남대 교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정치적 다원주의와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제99차 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황운하 국회의원과 박성준 국회의원, 지역정책포럼,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 이재현 배재대 교수),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공동주최한 이번 제99차 지역정책포럼은 8월26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1시30분 등록 후 오후 2시 개회식에서 한연환 국민통합포럼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황운하 국회의원이 개회사하고, 박성준 국회의원과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했다.

이날 포럼 진행을 맡은 한연환 국민통합포럼 사무총장

이날 포럼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후 2시20분부터 열린 제99차 지역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시간에는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 팀장이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소영 대한정치학회장(대구대 교수)과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배재대 교수)이 '정치적 다원주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시간에는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와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교수, 임성진 전주대 교수, 조영호 서강대 교수, 임운호 대전동구의회 정책지원관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 내용을 담아본다.

황운하 국회의원이 개회사하고 있다.

-개회사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조국혁신당)



▲정치개혁은 기득권 정당이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될 때 성공한다. 정치개혁은 어렵다. 당위와 토론은 많은데 실제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기억 속의 정치개혁은 근 40년 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몇 년 후 시작된 지방자치제도 정도만 뚜렷하다. 정치개혁이 어려운 이유도 뚜렷하다. 대통령을 번갈아 배출하며 다수 의석을 차지한 기득권 정당들이 결정적 순간에 발을 뺀다. 300석의 의자 뺏기 게임에서 새로운 경쟁자들을 배제한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지향이 국회에 들어오기 어렵고, 협치는 사라진다. 정치는 일상적인 투쟁이 되고, 정국은 항상 불안하다. 게임의 기득권자들이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이상, 이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헌정을 파괴하는 극우 세력은 이런 정치 현상 속에서 탄생한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정쟁이 계속되는 국회에 대한 국민 혐오를 부추긴다. 헌정을 파괴한 최악의 독재자들과 추종자들이 가장 먼저 국회를 해산하는 이유이다. 지난해 우리는 전 정부의 군사반란 시도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초유의 위기를 겪었다. 국민의 단호한 헌정 수호로 제도는 지켜냈지만, 내란을 옹호·왜곡하는 선동과 세력 유지를 위한 상호 비방이 정치를 소모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합리적 토론은 사라지고 극단이 일상화되는 '정치적 몸살'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헌정질서를 수호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전 대통령과 극우 추종자들을 만들어낸 정치구조를 개혁하는 일이다. 정치적 다원주의를 가능케 하는 정치체제의 혁신이다. 협치 구조를 만들고, 승자독식의 유혹을 제어하며, 혐오와 배제를 타협과 책임으로 바꾸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지방분권 강화도 중요하다.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된 국가에서는 중앙정치가 과열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국민 피부와 맞닿은 생활 정치가 협소해진다. 중앙정치 차원의 정치개혁과 함께 지방분권 강화가 줄탁동시로 이루어져야 정치적 다원주의가 살아난다.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지역 간 연대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행정 분권이 절실하다. 오늘 세미나는 위기의 진단을 넘어 대안을 설계하는 자리이다. 정치개혁의 주체는 기득권 정당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혁이 성공한다. 학계가 정치적 다원주의와 다당제, 지방자치 강화를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정치개혁의 주체가 될 방안도 제시해주셨으면 한다. 제가 발의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법안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박성준 의원님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정치학회, 지역정책포럼, 사회를 맡아주신 유재일 교수님, 발제의 이정진 팀장님·이소영 교수님·이재현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응해주신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박성준 국회의원이 환영사하고 있다.

-환영사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민주당)

▲황운하 의원님과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정책포럼, 그리고 한국지방정치학회와 함께 제99차 지역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해로서 이번 정책 토론회 자리가 더욱 뜻깊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헌법상 인정된 자치입법권 역시 사무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 자치재정권 역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으로 권한 이양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의 새로운 설계도 필요하다.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위기이다. 수도권 1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문구를 외치기만 할 때가 아닌 국가를 대개조하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때이다. 그 시작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있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다원성과 통합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다원성과 통합성이 적절히 안배될 때 정치·사회적 안정과 발전이 가능하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 다원과 통합의 조화는 대한민국의 번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의 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겠다.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와 구조적 개선을 위해 저 또한 노력하겠다. 끝으로,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황운하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정책포럼, 한국지방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가 환영사하고 있다.

-환영사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제99차 지역정책포럼을 황운하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한국지방정치학회,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 정치학자의 한사람으로서 개헌 논의가 구체화 되어 가는 시점에 정치적 다원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다원주의와 지방자치, 그리고 바람으로는, 지방정치의 성숙에 대한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지역정책포럼도 이 문제에 대한 계속된 논의를 통해 지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환영사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오늘 국회입법조사처가 황운하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한국지방정치학회, 지역정책포럼과 함께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축사를 맡아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유재일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정진 팀장님과 이소영, 이재현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배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혐오정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12월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주기적이고 투명한 선거, 안정적인 헌정질서의 지속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지난 비상계엄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배경에는 정치 양극화와 이를 부추기는 과도한 포퓰리즘 정치가 있다. 지금은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어질 정치적 다원주의가 그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일 것이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선거가 부활된 후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을 비롯해 교통망과 보건의료 부재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혁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오늘의 세미나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조망하고, 정치적 다원주의와 지방자치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했다.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 오늘 포럼을 공동주최해주신 황운하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한국지방정치학회, 지역정책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과 사회,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국민의 단호한 헌정 수호로 제도는 지켜냈지만 정치적 극단이 일상화되는 ‘정치적 몸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제도 안에서 공존하도록 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표방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정치적 다원주의는 협치의 구조를 만들고, 혐오와 배제를 타협과 책임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노선 중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상호 이해와 포용의 다원주의가 자리 잡도록 하는 주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지방자치는 DJ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부활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이 국가 의제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시민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점차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 지역 소멸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간 연대와 균형 발전이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의견 조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위기의 진단을 넘어 대안을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강화된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질서를 더 성숙하게 재구성하자는 제안이 구체적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도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가 포럼 사회를 맡았다.

-포럼 사회자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오늘 정책토론회는 적대와 배제의 한국 정치가 어떻게 하면 상생과 협치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지혜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본다. 그리고 법학 박사인 황운하 의원과 정치학 박사인 박성준 의원께서 공동주최하기 때문에 매우 지적이고 격조 있는 공론의 장일 것으로 기대한다. 잘 알다시피, 정치적 다원주의는 사회집단들이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적 결사체를 만드는 것을 용인하고, 정치세력들 간의 공존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들, 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이 정치적 다원주의를 시대적 화두나 성찰적 언술로서 솔선수범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 팀장이 발제하고 있다.

-발제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 팀장: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의 과제’

▲제도개혁: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한 정치적다원주의 확대가 필요하다. 비례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다양성 보장-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확대, 지방선거 비례대표 비중 확대 등이 필요하다. 정치자금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현행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정당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 허용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국회 운영 방식의 변화도 요구되는데 교섭단체중심의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선거교육과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정치참여부분은 늘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교육기회도 낮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15대 국회 이후 민주시민교육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법률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관련법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당을 통한 정치교육도 필요하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정책연구소 등을 통한 유권자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의 중립성과 참여자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적 다원주의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와 다양한 정치단체의 정치참여 보장,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문화,공론화 등 시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이소영 대구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발제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지구당 부활과 지역정당

▲지속가능한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지구당이 부활해야 한다. 단순한 조직 복원이 아니라 정당 개혁과 지방분권을 동시에 진전시키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당내 민주화, 지역정치 활성화, 유권자 정치 참여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공천제도 개혁과 투명성이 전제된 지구당 부활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상호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발전의 구조적 토대이다. 지역 정당은 지역 내 정치 다양성과 경쟁의 회복, 전국정치화를 벗어나 주민 삶 중심의 정치를 하는 도구이다. 지역정당은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한다. 정당의 설립, 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상 권리 구현, 복수정당제의 실질적 실현과 평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비례 대표제, 공천분권, 투명회계 등 건전한 경쟁 유도 장치 설계가 가능하다.

이재현 배재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발제 이재현 교수: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는 충돌이 아니라 협력적 파트너다. 제도 설계의 핵심은 관계 설계다. 지방정치는 단일 대표 체계가 아닌 다원주의적 거버넌스의 장이다. 주민자치회는 참여 대표성의 제도적 인정이 필요하다. 의회는 주민자치회의 생활자치 성과를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책 제언을 하자면 권한 분장을 명확화해야 한다. 의회(정책 발굴·의제설정) & 지방의회(심의·입법·조정) 정례 협의기구 조례화가 필요하다. 정책협의회와 의제 사전심의위 등 제도화가 그것이다. 병렬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한다. 성별·연령·계층 다양성을 반영하고 주민총회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책 순환 구조 정비도 필요하다. 주민제안 → 집행부 검토 → 의회 심의 → 실행·평가가 있어야 된다. 협력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 반영률, 참여율, 만족도, 의원 참여율 등이 필요하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가 토론하고 있다.

-토론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 현실적으로는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이 가장 시급하다. 개헌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는 작업이다. 완전한 헌법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헌법안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개헌의 내용보다 개헌 자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조정이나 국무총리 국회선출제 등에 의견을 모으기 어려우면 5·18 정신 전문 반영, 감사원 국회 이관, 계엄 요건 강화 등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개헌하고 지방선거 이후 추가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면 지금보다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대통령이 국민통합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야 지도부가 협력해서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국장)가 토론하고 있다.

-토론 한성일(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중도일보 국장)

▲이정진 팀장님과 이소영 교수님, 이재현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 공감한다.

정치적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성숙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또 집단 간 협의, 소수의견 반영, 참여 확장 등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적 다원주의와 지방자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율성, 참여,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외형적 성장을 넘어 실질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선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원주의적 정치 환경 조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토론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교수

▲최근 전세계적 민주주의퇴행과 대의제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간 연계성을 보는 연구들의 핵심 주장은 다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당파적 이익이 대립하게 될 때 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데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극심한 진영 갈등과 정치적 대립 가운데서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최근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 퇴행론의 주요한 구조적 배경요인으로 극심한 정치적, 정서적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 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정치적 다원성을 강화하자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주주의 발전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토론 임성진 전주대 교수

▲독일은 20.8% 득표율의 제2당인 극우당(AfD)을 연정 논의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데 반해, 한국과 미국은 왜 보수가 극우의 덫에 갈수록 더 빠져들고 있는가? 지역 구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화되지 못하고 지역과 이념 갈등,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이 국가소멸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정치 체제 개편방안은 무엇인가? 기후위기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정치체제의 과제는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정치개혁의 방향은 민주주의와 통합정치,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개헌, 지역 대표체제로 가야 된다.

주민자치의 경우 지역 특화형 내재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은 분권 체제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민주도형 지역정당의 헌법적 명문화가 필요하다.

조영호 서강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토론 조영호 서강대 교수

▲지금 민주화 이후 민주정치가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한국에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이 많은 상태이다. 개인적으로는 보다 기본에 돌아가는 방식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치, 주민정치를 과감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양당제가 다당제보다는 책임성이 높은 방식인 만큼 이를 다소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보장하고, 기층의 요구를 위로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만의 1950년 결정은 대만의 정당정치와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발전의 경로에까지 선순환적 연쇄효과를 만들었다. 물론 장개석이 이것을 예상했거나 이것이 좋아서 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1961년의 박정희도, 1950년의 장개석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정치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만든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질문드리고 싶다.

임운호 대전동구의회 정책지원관이 토론하고 있다.

-토론 임운호 대전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한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급격히 심화된 이후 잠시 완화되었다가, 2019년부터 다시 급증하며 오늘날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가 되었다. 양극화는 단순한 정당 간 경쟁을 넘어 사회적 갈등, 세대·젠더 대립으로 확산되며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양당제와 다당제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되어 왔고, 양당제를 고수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순히 중앙정치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기보다는, 지역에서 다양한 정치적 참여와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지역정당은 생활 단위 정치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기존 주민자치회에 부족한 대표성과 자원을 보완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지역정당의 도입만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내실을 다지고 생활 의제를 중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 지역정당은 그 기반을 넓히는 제도로서 한층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정리. 사진 한성일 편집위원(국장) hansung007@

지역정책포럼 회원인 서기자 목원대 교수와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