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법' 없이 충남형 탄소중립 어렵다

충남형 탄소중립 정책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될 정도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등에서도 탄소중립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일부터 이틀간 보령에서 아홉 번째 탄소중립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며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생태계, 미래세대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있다. 국내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석탄 발전의 퇴장은 당면한 최대 현안이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없앤 뒤도 문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폐쇄 후 당진 1∼4호기는 2조3349억 원, 태안 1∼6호기는 1조55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탄광 지역 재정 지원을 위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고용 충격을 넘어 지역사회 유지 보전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화력발전)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현장을 방문해보면 더 명료해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강력한 탈석탄 공약을 내놓았다. 신규 가동 발전소를 포함하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부 폐쇄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에서는 지난해 9월 마지막 석탄발전소 가동을 종료했다. 석탄화력 일부를 예비 전력원으로 남겨둬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면 좋을 듯싶다.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한계를 보완하고 전력시장 개혁,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도 함께 가다듬어야 한다.

지역 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국가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일이다. 단계적 감축 목표에 꼭 수반될 것이 탄소 예산이다. 충남도는 남다른 각오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까지 선포하며 국내외 연대의 폭을 넓히고 있다. 경제·산업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