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숙 부산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리 부실 비판

통학로 안전 관리 부실 지적
통학로 내 노상주차장 문제 제기
‘부산형 안전한 통학로 로드맵’ 수립 촉구

정태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이 시정질의를 통해 '청동초 참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부산시의 통학로 안전 대책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형식적인 실태조사와 미흡한 행정 협업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태숙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한 통학로 개선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시가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한 곳들이, 다음 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는 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의 실태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져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 보행로 확장을 추진했던 10개 학교 중 2개 학교만 사업이 완료됐다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내세웠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문제를 '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하지만, 부산 시내 199면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노상주차장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택가 담장 활용이나 공공 주차장 설치 등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교육청이 시행한 통학로 용역 보고서조차 부산시와 공유되지 않는 등 기관 간 행정 협업 미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학교 담장 안팎에서 각자 따로 일하는 구조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교육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통학버스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부산의 지형을 고려한 '부산형 종합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이들 등굣길이 더 이상 위험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에 통학버스 확대와 '부산형 안전한 통학로 로드맵'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