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시의원, 부산시 정책 질타...책임 있는 행정 촉구

시 행사·축제 부실한 관리·공개 지적
다자녀 지원사업 기준 제각각 개선 촉구
법적 절차 누락 및 자료 공시 문제 제기
시민 중심 행정 및 효율적 예산 운용 요구

김형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행정의 '허술한' 부분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연간 1200억 원이 투입되는 행사·축제와 다자녀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행사·축제 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행사와 축제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총괄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제 평가 결과가 시민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꼬집었다. 2023년과 2024년 수십 개의 축제 평가가 진행됐음에도 결과는 감춰져 있다는 것이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축제가 동일한 예산을 받거나, 우수 축제에 대한 지원 방식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상황도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법정 의무 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나 투자심사가 다수의 사업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가회계 공시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공시 자료에 오기나 누락이 많고, 수익금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부산시 다자녀가정 14만 8000여 세대 중 실제 지원을 받는 사업은 35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단순 이용료 감면이나 문화체육 분야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23개 부서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 연령, 자녀 수, 소득 기준 등이 제각각인 탓에 시민들이 혜택을 찾아다니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둘째 아이 출산율 반등을 기회로 삼아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재정비할 적기"라고 강조하며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자격조건 단순화, 체감형 정책 확대, 단계형 지원체계 도입,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사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